트럼프 2기 권력 운용에 정보전문가들 경고

미국 전직 고위 정보·안보 당국자들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집권 2기 권력 운용이 제도적 견제를 약화시키고 국가안보와 민주주의를 위협한다고 공개 경고했다. 이들은 비판 세력의 발언을 억누르고 주변에 절대적 충성을 요구하는 행태가 권위주의 체제의 형성 과정과 닮았다고 진단했다. 옛소련과 발칸 지역에서 CIA 지국장을 지낸 폴 콜베는 미국에서 나타나는 현상이 과거 독재자들의 권력 장악 수순과 맞닿아 있다고 평가했다.

국가안보 전문 변호사 마크 자이드는 권력 견제 장치가 사실상 제거됐다며 상황이 더 악화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전직 CIA 분석관 줄리아 컬리는 정보기관들이 무력화된 정도를 국민이 충분히 체감하지 못하고 있다고 우려했다. 중국·대만 담당 분석관 출신 게일 헬트는 여권과 지폐에 자신의 얼굴을 넣으려는 움직임을 거론하며 개인 숭배 가능성을 비판했다. 다만 헬트는 미국의 민주주의와 자유의 전통이 압박을 견딜 수 있다는 기대도 밝혔다.

이들은 2016년 결성된 전직 정보·안보 당국자 네트워크 ‘스테디 스테이트’를 중심으로 활동하고 있다. 참여자는 약 400명으로 트럼프 2기 출범 뒤 크게 늘었지만, 절반가량은 보복을 우려해 신원을 드러내지 않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재집권 첫날 헌터 바이든 노트북 이메일과 러시아 정보작전의 연관 가능성을 제기했던 전직 당국자 50명의 보안인가를 취소했고, 이후 바이든 정부 고위 인사와 주요 비판자에게도 같은 조치를 확대했다. 자이드는 이를 1950년대 매카시즘 이후 보기 어려운 규모라고 지적했다.

초당파 연구기관 비상사태연구소는 당국이 비상 권한을 이용해 선거를 방해할 가능성을 다룬 보고서를 준비하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달 생중계 연설에서 중국의 2020년 미국 대선 개입을 주장했지만, 국가정보위원회는 2021년 중국 정부가 선거에 개입하지 않았다고 결론 냈다. 전직 당국자들은 11월 중간선거를 앞두고 기밀 해제 정보를 정치적으로 활용하고 정보기관의 판단과 배치되는 주장을 뒷받침하는 데 CIA를 동원했다고 비판했다. 백악관은 관료 조직에서 권력을 회수해 국민에게 돌려주는 민주주의 회복 조치라고 반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