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행정부, 유학생 취업 시 1.4억 원 수수료 부과 추진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미국 대학을 졸업한 외국인 유학생이 미국에서 취업할 경우 10만 달러(약 1억4300만 원)의 수수료를 부과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이는 선택적 실무연수(OPT) 프로그램에 적용될 예정이며, 대대적인 반이민 정책의 일환으로 추진되고 있다. 미국 월스트리트저널(WSJ)이 30일(현지 시간) 보도한 내용에 따르면, 이번 조치는 트럼프 2기 행정부가 외국인 비자를 제한하는 정책의 연장선상에서 마련됐다.

OPT는 미국 대학의 학부 및 대학원을 다닌 외국인이 새로 취업비자를 받지 않고 학생비자(F-1)만으로 구직해 일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현재 이 프로그램은 일반적으로 1년간 자동으로 체류 연장이 가능하며, 과학·기술·공학·수학(STEM) 분야의 경우 최대 3년간 추가 체류가 허용돼 왔다. 이번 수수료 부과 방안이 시행되면 유학생의 취업 문턱이 크게 높아질 전망이다.

앞서 트럼프 행정부는 전문직 비자(H-1B) 수수료를 10만 달러로 올릴 계획이었으나, 법원에서 잇달아 위법 판정을 받았다. 이에 따라 H-1B 비자를 받기 전 단계인 OPT 프로그램에 수수료를 부과하는 방식으로 정책 방향을 선회한 것으로 보인다. WSJ는 이번 조치가 시행될 경우 외국인의 미국 유학 매력이 크게 떨어질 것이라고 분석했다.

이번 조치는 유학생 유치에 안정적 수입원을 의존하는 대학과 기술직 인력을 충원하기 위해 졸업한 유학생을 많이 채용하는 실리콘밸리 및 월스트리트 주요 기업에 타격을 줄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WSJ는 미국 당국자들의 발언을 인용해 이 같은 조치가 국토안보부(DHS)에서 논의 중이며, 백악관의 승인 여부는 불분명하다고 전했다. 또한 수수료를 유학생 본인이 부담할지, 고용 회사가 부담할지도 아직 결정되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