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행정부, 외국인 비자 17만5000건 취소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출범 이후 취소한 외국인 비자가 17만5000건을 넘어섰다. 미국 국무부는 10일(현지시간) 비자 조건을 어기거나 범죄를 저지른 외국인뿐 아니라 미국인을 상대로 사기나 폭력을 벌인 외국인도 취소 대상에 포함했다고 밝혔다. 미국 시민을 겨냥한 폭력 선동과 이민 제도 악용 사례까지 단속 범위가 확대됐다.

취소된 비자의 대부분은 범죄와 관련된 것으로 확인됐다. 폭행, 음주·약물 운전, 절도와 마약 범죄를 비롯해 성범죄, 아동학대, 사기, 횡령 등이 주요 사유로 제시됐다. 공공장소 등에서 소란을 일으키거나 체포 과정에서 폭력적으로 저항한 외국인도 비자를 잃었다. 국무부는 비자 조건 위반 여부와 함께 미국인에게 가한 피해도 취소 판단에 반영했다.

범죄와 직접 연결되지 않은 비자 취소도 이어졌다. 북아프리카 지역의 미국 대사관에서는 미국에서 아이를 낳아 시민권을 취득하려는 이른바 ‘원정 출산’ 목적의 비자 100여건이 취소됐다. 우파 활동가 찰리 커크 암살 사건을 두고 ‘너무 늦게 죽었다’는 취지로 말하거나 암살을 옹호한 외국인들도 비자 취소 대상에 포함된 것으로 파악됐다.

미국 대통령을 향한 폭력을 선동하거나 미국인을 적으로 표현한 외국인, 특정 외국 정부와 연계된 외국인에게는 외교정책과 국가안보를 근거로 추방 결정도 내려졌다.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에서 태어난 자녀에게 시민권을 부여하는 출생시민권을 제한하는 행정명령을 추진했으나 연방법원이 제동을 걸었다. 행정부는 이후에도 의회 입법 등을 통해 반이민 정책과 원정 출산 차단 조치를 계속 추진하겠다는 입장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