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행정부, 범죄·원정출산 비자 대거 취소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 출범 이후 취소된 외국인 비자가 17만5000개를 넘어섰다. 미 국무부가 10일 현지시각 공개한 취소 사례는 대부분 폭행과 음주·약물 운전, 절도 등 범죄에 연루된 경우였다. 자녀의 미국 시민권 취득을 목적으로 발급받은 이른바 ‘원정 출산’ 비자도 취소 대상에 포함됐다.

비자 취소 사유에는 무모한 운전과 성범죄, 아동 학대, 사기, 횡령 등이 포함됐다. 소란을 일으킨 뒤 체포 과정에서 폭력적으로 저항한 외국인도 대상이 됐다. 우파 활동가 찰리 커크 암살 사건 당시 ‘너무 늦게 죽었다’는 취지의 발언을 한 외국인들은 정치적 발언을 이유로 비자가 취소됐다.

외교정책을 근거로 추방이 결정된 사례도 확인됐다. 본국 정권과 연관된 이란·쿠바 국적자와 팀 월즈 미네소타 주지사가 사면한 라오스 국적 아동 성범죄자, 미국 대통령을 향한 폭력을 선동하고 미국인을 적으로 지칭한 쿠웨이트 국적자가 대상에 올랐다. 월즈 주지사는 지난 미국 대선에서 민주당 후보 카멀라 해리스의 러닝메이트로 출마했으며, 트럼프 대통령은 미네소타를 불법 이민과 사기의 온상으로 지목해 대대적인 단속을 벌여왔다.

국무부가 제시한 10여개 구체적 사례 중에는 원정 출산 목적으로 받은 비자를 취소한 조치도 담겼다. 북아프리카 지역의 한 미국 대사관에서는 자녀에게 미국 시민권을 취득시키려는 목적이 확인된 비자 100여건이 취소됐다. 트럼프 행정부는 출생시민권 제한 시도가 연방대법원의 제동을 받은 뒤 시민권 부여 제외 규정을 확대하는 방식으로 원정 출산을 제한하는 등 외국인의 미국 체류 요건을 강화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