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출산 목적 입국·시민권 동시 제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6일 외국인의 원정출산을 막기 위한 행정명령에 서명했다. 명령은 미국 영토에서 아이를 낳을 목적으로 비이민 비자나 여행 허가를 이용하는 행위를 ‘출산 관광’으로 규정하고, 국무부와 국토안보부가 입국과 비자 발급을 차단하도록 했다. 관광뿐 아니라 학업·교환 프로그램·임시 취업 비자도 적용 범위에 포함됐다.

출산 목적이 확인되면 비자나 여행 허가 취소, 영구 입국 금지, 추방이 가능하며 과거 관여자와 입국을 도운 외국인도 제재 대상이 된다. 별도 명령은 부모가 시민권 취득을 위한 상업적 거래나 사기에 연루됐거나 미국 내 대리모와 거래한 경우, 행정부처가 해당 아동의 시민권 인정 문서를 발급하지 못하도록 했다. 부모 모두 미국 시민이 아닌 외국 정부 공무원과 외교공관·국제기구 종사자의 자녀, 부모 중 한 명이 적성국 소속 테러단체 구성원인 경우도 제한 대상에 넣었다.

실행 단계에서는 출산 목적 방문객과 일반 방문객을 어떤 기준으로 구별할지가 쟁점으로 떠올랐다. 서명식에 참석한 스티븐 밀러 백악관 부비서실장은 비자가 거부될 수 있고 앞으로 거부될 것이라는 입장만 밝히고 구체적인 판별 방식은 제시하지 않았다. 트럼프 대통령은 명령이 합헌으로 인정될 것으로 본다고 밝혔지만, 연방대법원은 지난 6월 미국 출생자의 시민권을 보장한 수정헌법 14조를 근거로 기존 제한 명령에 제동을 건 바 있다.

미국시민자유연맹은 출생시민권이 헌법상 권리이므로 추가 행정명령도 앞선 판결과 같은 결과를 맞을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번 조치는 11월 중간선거를 앞두고 반이민 정책을 다시 부각하는 움직임으로 해석된다. 백악관은 300만 명이 넘는 불법 체류자를 추방했다고 강조했다. 지난달 29일부터 이달 3일까지 성인 4505명을 조사한 여론에서는 미국의 군사행동이 중동 불안을 키울 것이라는 응답이 50%, 안정을 가져올 것이라는 응답이 17%였다. 전쟁·테러 대응 정당 선호도는 민주당 37%, 공화당 36%로 집계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