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중간선거 앞두고 비상사태 가능성 유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오는 11월 중간선거를 앞두고 선거 제도 변경을 목적으로 국가안보 비상사태를 선포하는 방안을 명시적으로 배제하지 않았다. 트럼프 대통령은 11일 현지시각 공개된 보수 성향 방송 리얼아메리카스보이스 인터뷰에서 관련 질문을 받고 “더 이상한 일도 일어났다”는 말만 하겠다며 추가 설명을 멈췄다. 다만 극단적인 가정에도 가능성을 분명하게 부인하지 않는 그의 평소 답변 방식을 고려하면 발언을 비상사태 선포 방침으로 단정하기는 어렵다.

진행자 웨인 앨린 루트는 의회가 ‘세이브 아메리카 법안’을 처리하지 못하면 대통령이 선거를 위한 국가안보 비상사태를 선포할 권한이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비상사태를 통해 사진이 부착된 신분증과 시민권 증명을 요구하고 우편투표를 제한할 수 있다는 견해도 제시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진행자의 설명 도중 끼어들어 짧게 가능성을 열어둔 듯한 답변을 내놨지만, 구체적인 추진 계획이나 법적 근거는 언급하지 않았다.

트럼프 대통령이 강하게 추진해 온 세이브 아메리카 법안은 연방선거 유권자로 등록할 때 미국 시민권 증명 서류를 제출하고, 실제 투표 때 사진이 붙은 신분증을 제시하도록 하는 내용이다. 법안은 지난 2월 하원을 통과했으나 상원에서는 사실상 멈춰 있다. 공화당이 상원 53석을 확보했지만 일반 법안 처리를 위해 필리버스터를 끝내려면 60표가 필요하다. 트럼프 대통령은 필리버스터 폐지까지 요구했으나 공화당 지도부는 부정적인 태도를 보였다.

상원은 지난 8일 여름 휴회에 들어갔으며, 공화당 의원들은 다음 달 복귀한 뒤 법안의 일부 내용을 다른 예산 법안에 넣어 처리하는 방안을 다시 추진할 예정이다. 연방의회 선거의 시기와 장소, 방법을 정하는 권한은 헌법상 기본적으로 각 주에 있고 연방 차원의 변경 권한은 의회에 부여돼 있다. 트럼프 행정부가 행정명령으로 선거 규칙에 개입하려 한 시도는 법원에서 잇따라 제동이 걸렸다. 그럼에도 트럼프 대통령은 최근 연방정부가 선거 관리에 더욱 직접 개입해야 한다는 입장을 반복해 밝히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