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정부, 유학생 취업비자 대신 OPT 수수료 10만 달러 부과 추진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중간선거를 앞두고 반이민 정책을 강화하는 차원에서 외국인 유학생의 실무연수(OPT) 프로그램에 1인당 10만 달러(약 1억 4200만 원)의 취업 수수료를 부과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이 방안은 국토안보부(DHS)에서 논의 중이며, 2024년 기준 약 41만 9000명의 외국인이 OPT를 통해 미국 기업에 취업한 점을 고려하면 시행 시 연간 약 419억 달러(약 60조 원)의 수입이 정부에 발생할 것으로 추산된다.

이번 조치는 앞서 행정부가 추진한 H-1B 전문직 비자 수수료 10만 달러 인상안이 지난 6월 법원에서 위법 판결을 받자, 비자 발급 이전 단계인 OPT로 정책 방향을 선회한 것으로 풀이된다. OPT는 미국 대학 졸업생이 학생비자(F-1) 신분으로 별도 취업 비자 없이 현지에서 일할 수 있게 하는 제도로, STEM 분야는 최대 3년까지 체류가 가능해 유학생들의 주요 취업 경로로 활용돼 왔다.

이번 수수료 부과 방안은 유학생 유치에 의존하는 대학과 실리콘밸리, 월스트리트 등 졸업생을 많이 채용하는 기업에 직접적인 타격을 줄 것으로 예상된다. 앞서 지난 3월 폴 고사르 하원의원이 OPT 전면 폐지 법안을 재발의했고, 최근 F-1 비자 거부율이 41%로 역대 최고치를 기록하는 등 미국 내 외국인 인력 유입을 둘러싼 긴장감이 고조되고 있는 상황이다.

이번 정책이 최종 확정될 경우 유학생들의 미국 취업 문턱이 크게 높아져 유학 매력도가 떨어질 수 있으며, 장기적으로 미국 경제의 혁신 동력 약화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다만 현재는 DHS 내부 논의 단계로, 법적 절차와 정치적 변수에 따라 정책의 강도와 적용 범위가 달라질 수 있다는 관측이 제기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