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우크라 패트리엇 생산허가 부인…방공망 계획 차질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지난달 31일(현지시간) 우크라이나의 패트리엇 미사일 면허생산에 동의한 적이 없다고 밝혔다. 이로써 미사일 공급 부족 속에 자체 생산으로 방공망을 강화하려던 우크라이나의 계획은 상당한 타격을 받게 됐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각의에서 패트리엇 미사일 생산과 같은 첨단 군사 기술은 '주기 어렵다'고 잘라 말하며, 기술을 받는 나라가 '언젠가는 등을 돌릴 수도 있다'고 우려를 표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런 첨단 군사 기술을 공여하는 것에 관해서는 '매우 신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앞서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은 사흘 전 백악관을 방문해 정상회담을 가진 뒤 패트리엇 면허 생산과 관련해 '좋은 만남'이 있었다고 말해 자체 생산이 가능할 것임을 시사한 바 있다. 트럼프 대통령도 그럴 가능성을 시사해왔으며, 7월 초 튀르키예 나토(북대서양조약기구·NATO) 정상회의에서 미국이 우크라이나에 패트리엇 라이선스를 줄 것임을 내비쳤다.

그러나 이런 기류는 지난달 30일 돌연 방향이 바뀌었다. 트럼프 대통령은 파이낸셜타임스(FT)와 인터뷰에서 우크라이나가 이 '독보적인 무기'를 생산해도 될지 '확신하지 못한다'고 말했다. 결국 하루 뒤 각의에서는 면허 생산에 동의한 적이 없다고 못 박았다. 이는 미국의 패트리엇 미사일 공급 부족 상황에서 우크라이나가 자체 생산을 추진해온 맥락과 맞물려, 방공망 강화를 기대해온 우크라이나의 입장에 큰 변화를 예고한다.

이번 발언은 우크라이나의 패트리엇 미사일 자체 생산 가능성에 대한 기대를 사실상 접게 만든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젤렌스키 대통령이 백악관 방문 직후 긍정적인 신호를 받았다고 밝힌 것과 대비되며, 향후 우크라이나의 방공망 구축 전략에 차질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트럼프 대통령의 신중한 입장은 첨단 군사 기술 이전에 대한 미국의 보수적 기조를 재확인한 것으로, 우크라이나는 다른 방안을 모색해야 할 상황에 놓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