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상원 휴회 앞두고 선거법 처리 압박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공화당 상원 지도부를 향해 2주 안에 선거법 개정안을 처리하라고 압박하고 나섰다. 트럼프 대통령은 27일 자신의 소셜미디어에 존 튠 공화당 상원 원내대표를 겨냥해 상원이 세이브 아메리카법안을 통과시키거나 필리버스터를 폐지하기 전까지 휴회를 허용해서는 안 된다고 밝혔다. 미 상원은 다음 달 10일부터 5주간의 장기 휴회에 들어가며, 대부분 의원들은 다음 달 7일 전후 지역구로 돌아갈 예정이어서 법안 처리가 사실상 불가능한 상황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필리버스터가 폐지되면 공화당이 세이브 아메리카법과 예산안, 부채 한도 문제 등을 신속히 처리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민주당이 집권 첫날 필리버스터 폐지를 실행할 것이라며, 이런 상원 지도부를 만난 행운을 믿기 어려워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세이브 아메리카법안은 유권자 등록 시 시민권 증명 서류 제출과 투표 전 사진이 부착된 신분증 제출을 의무화하고 우편 투표를 제한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미 상원은 공화당이 100석 중 52석을 차지하고 있지만, 필리버스터 제도로 인해 법안 처리에 60표가 필요하다. 트럼프 대통령은 필리버스터를 무력화하는 '핵 옵션' 발동을 요구해 왔으나 공화당 지도부는 이를 수용하지 않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별도 게시글에서 필리버스터를 먼저 폐지하는 정당이 살아남고 번영할 것이라며, 민주당이 이 경쟁에서 이기면 미국이 제3세계 국가로 전락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상원 공화당이 필리버스터 폐지에 나설 가능성은 높지 않아 보인다. 민주당 집권 시 부메랑이 될 수 있고, 핵옵션을 발동해도 선거법 개정안 처리가 불투명하기 때문이다. 톰 틸리스 상원의원 등 공화당 일부 의원들은 세이브 아메리카법안에 반대하고 있어, 트럼프 대통령의 압박이 실제 법안 통과로 이어질지는 미지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