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대상 좁혀 출생시민권 제한 재추진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6일 현지시간 백악관에서 이민 관련 행정명령 두 건에 서명했다. 미국 시민권 취득을 목적으로 현지에서 출산하려는 방문객의 비자 제한을 강화하고, 외교공관 관계자 등 일부 외국인 부모에게서 태어난 자녀를 자동 시민권 부여 대상에서 제외하는 내용이다. 기존 출생시민권 제한 조치가 연방대법원에서 무효화된 지 약 한 달 만에 적용 범위를 좁혀 정책을 다시 추진한 것이다.

첫 번째 행정명령은 미국에 머무는 동안 출산할 목적으로 비자를 신청하는 방문객에 대한 심사를 강화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부모가 자녀의 시민권 취득을 위해 사기 행위를 한 경우에도 출생시민권을 인정하지 않도록 했다. 두 번째 명령에는 연방정부가 테러단체로 지정한 조직이나 적성국을 대표하는 부모, 외국 정부의 대사관·공관에서 근무하는 직원의 자녀를 자동 시민권 대상에서 배제하는 조치가 담겼다.

트럼프 대통령은 두 번째 임기 취임 첫날 불법 체류자나 일시 체류자에게서 미국에서 태어난 자녀의 시민권 취득을 막는 행정명령에 서명했지만 즉각 소송에 직면했다. 반대 측은 이 조치가 남북전쟁 이후 채택된 수정헌법 제14조에 어긋난다고 주장했다. 해당 조항은 극히 제한적인 예외를 제외하고 미국에서 태어난 사람에게 시민권을 부여하도록 규정한다.

연방대법원은 6월 30일 미국에서 태어난 아이에게 자동으로 시민권을 부여하는 기존 원칙을 6대 3으로 유지하며 앞선 행정명령을 무효화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판결로 국가가 피해를 보고 있다며 다른 방식으로 출생시민권 제한을 추진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번 조치는 법원의 제동을 피하기 위해 대상을 세분화하는 동시에 11월 중간선거를 앞두고 핵심 지지층을 결집하려는 시도로 해석된다. 이민자 권익 옹호자와 법률 전문가 사이에서는 법적으로 확립된 사안을 둘러싼 표결이 예상보다 팽팽했다는 평가도 나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