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견제 나선 은퇴 앞둔 공화당 의원들, 법무장관 후보 인준 제동
핵심 요약
트럼프 대통령의 훼방으로 중간선거 출마가 막힌 공화당 상원의원들이 법무장관 후보 인준을 제동하며 맞섰다. 블랜치 후보가 주도한 트럼프 대통령과 IRS의 세무조사 면제 합의가 문제가 됐고, 트럼프 대통령은 지명 일시 철회를 시사했다. 이번 사건은 트럼프 대통령의 공화당 장악력에 균열을 보여주는 상징적 사례로 평가된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훼방으로 중간선거 출마가 막힌 연방 상원의원들이 핵심 부처 장관 후보 인준에 제동을 걸며 맞서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개인 변호사를 지낸 최측근인 토드 블랜치 법무장관 후보자의 인준을 가로막은 것입니다. 세무조사 면제가 맞물린 문제라 트럼프 대통령이 지명 일시 철회를 시사하면서 여당 장악력에 균열이 드러났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30일(현지시간) 소셜미디어 트루스소셜에 공화당 존 코닌·톰 틸리스 연방 상원의원을 겨냥해 "정치 경력이 끝난 두 사람이 인준을 거부한다"고 비난하면서도 블랜치 후보자 지명을 일시 철회하는 데 반대하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코닌 의원과 틸리스 의원의 반대로 블랜치 후보 인준안이 상원 법사위를 통과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일단 후퇴했다가 내년 초 상원이 다시 구성되면 인준 절차를 밟겠다는 뜻을 보인 것입니다.
4선인 코닌 의원과 재선인 틸리스 의원은 내년 초 임기가 끝납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다른 후보를 지지하면서 11월 중간선거 출마가 막혔습니다. 이렇게 트럼프 대통령과 척을 져 의회를 떠나게 된 공화당 의원들은 '상처 입은 곰 의원단' 또는 '욜로(YOLO) 의원단'으로 불립니다. 잃을 것이 없어 오히려 운신의 폭이 넓어졌다는 의미에서 붙은 별명입니다.
연방 상원 법사위는 공화 12명, 민주 10명으로 구성돼 있습니다. 민주당 의원 전원이 반대하는 상황에서 코닌 의원과 틸리스 의원이 생각을 바꾸지 않으면 블랜치 후보 인준안의 본회의 상정이 불가능합니다. 이들은 블랜치 후보가 법무장관 대행을 지내면서 주도한 트럼프 대통령과 국세청(IRS)의 합의를 문제 삼고 있습니다. 합의에는 약 18억 달러(2조 5천500억 원)의 사법피해자기금 조성과 트럼프 대통령 관련 세무조사 면제가 포함됐는데, 코닌 의원은 서면 보장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세무조사 면제 조항이 모호하게 표현돼 있어 확대 해석을 차단하려면 대상과 범위를 확실히 제한해야 한다는 논리입니다. 트럼프 대통령도 세무조사 면제 합의를 제한하거나 폐기하느니 차라리 지명을 잠시 철회하는 게 낫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