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게시물 선공개 유료화, 뉴욕서 법정 공방
핵심 요약
트럼프 대통령의 SNS 게시물을 먼저 보여주는 유료 서비스를 상대로 뉴욕 연방법원에 소송이 제기됐다. 월 최대 10만 달러인 트루스 API에는 현재 10곳이 넘는 기업이 비용을 내는 것으로 파악됐다. 원고 측은 정보 접근의 불공정을 지적했고 TMTG는 대통령 검열을 겨냥한 소송이라고 반박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소셜미디어 게시물을 일반 이용자보다 먼저 확인할 수 있도록 설계된 유료 서비스를 둘러싸고 법적 공방이 시작됐다. 미국 언론사 디 인터셉트와 비영리 단체 언론자유재단은 트루스소셜 운영사 트럼프 미디어 & 테크놀로지 그룹(TMTG)을 상대로 뉴욕 연방법원에 소송을 제기했다. 대통령 메시지에 대한 우선 접근권을 돈을 받고 판매하는 행위가 비정상적이고 부패했으며 위헌적이라는 것이 원고 측의 입장이다.
TMTG는 이달 초 유료 이용자가 트루스소셜 게시물을 1천분의 1초 단위로 더 빨리 확인할 수 있는 ‘트루스 API’를 출시했다. 이용료는 월 최대 10만 달러로, 우리 돈 약 1억4천만 원에 이른다. 현재 10곳이 넘는 기업이 게시물에 신속하게 접근하기 위해 비용을 내는 것으로 파악됐다. 소송을 제기한 두 단체는 이런 구조가 자금력이 있는 이용자에게 불공정한 이점을 주고, 시장에 민감한 정보가 유료 고객에게 먼저 전달되는 체계를 만든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트루스소셜에서 약 1천300만 명의 팔로워를 보유하고 있다. 관세와 통상, 외교처럼 시장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주요 정책 결정을 이 플랫폼을 통해 공개해 왔으며, 국제 유가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이란 전쟁 관련 발표도 대부분 트루스소셜에 올렸다. 게시 시점의 미세한 차이가 쟁점으로 떠오른 배경에는 대통령의 계정이 정책과 국제 정세에 관한 핵심 메시지를 전달하는 통로로 활용되고 있다는 점이 자리 잡고 있다.
TMTG는 트루스소셜이 트럼프 대통령의 언론 플랫폼 퇴출 이후 자유로운 발언을 보장하는 취소 불가능한 공간으로 설립됐다고 맞섰다. 또 이번 소송을 대통령을 검열하려는 좌파 활동가들의 행동으로 규정하며 원고 측 주장을 반박했다. 이에 따라 뉴욕 연방법원에서는 대통령 게시물의 초고속 접근권을 유료 상품으로 제공하는 사업 방식과, 그 과정에서 제기된 공정성·헌법상 쟁점이 함께 다뤄지게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