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표용지 부족 특검 추천 절차 본격화

여야가 5일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를 수사할 선거관리위원회 특별검사 국민추천위원 6명을 확정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조두현·조기연 변호사와 하상응 서강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를, 국민의힘은 김용관·최창호 변호사와 차진아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를 각각 추천했다.

조두현 변호사는 서울대 경제학과를 졸업하고 제43회 사법시험에 합격해 검사로 임관했으며, 법무부 장관 정책보좌관과 춘천지검 속초지청장을 지냈다. 서울시립대 국사학과와 충북대 법학전문대학원을 나온 조기연 변호사는 제2회 변호사시험 합격 후 국회 공직자윤리위원회 위원 등을 거쳐 현재 교육부 행정처분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하고 있다. 하상응 교수는 서울대 외교학과 졸업 후 미국 시카고대에서 정치학 박사학위를 받았으며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정치개혁위원장도 맡고 있다.

김용관 변호사는 서울대 사법학과를 졸업하고 제31회 사법시험에 합격한 뒤 대법원 재판연구관과 서울중앙지법·서울남부지법 부장판사 등 20년간 법관으로 근무했다. 현재 법무법인 백송 대표변호사다. 같은 시험에 합격해 검사로 임관한 최창호 변호사는 20여 년 동안 법무부 국가송무과장, 남부지검 형사부장, 서부지검 중요경제범죄조사단장 등을 지냈다. 현재 법무법인 정론 변호사이자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 비상임위원이다.

차진아 교수는 고려대 법대를 졸업하고 제39회 사법시험에 합격했으며, 2012년부터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에서 헌법 질서와 민주주의, 기본권 보장을 연구하고 교육해 온 헌법 전문가다. 국민추천위는 대한변호사협회와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가 각각 제시하는 특검 후보 3명씩을 검토해 2명을 여야 합의로 대통령에게 추천한다. 대통령은 이들 가운데 1명을 특별검사로 임명한다. 앞서 한병도 민주당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와 정점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7월 21일 국회 운영위원장실에서 특검법안 합의문을 공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