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자 한도 2억원·배당 비과세 ISA 신설

정부가 국내 주식과 주식형펀드, 국민성장펀드 등에 투자해 얻은 이자·배당소득을 전액 비과세하는 ‘생산적금융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를 신설한다. 재정경제부가 3일 공개한 2026 세제개편안에 담긴 제도로, 일정 금액만 비과세하고 초과분에 9.9%의 세율로 분리 과세하는 기존 ISA보다 세제 혜택의 범위를 넓혔다.

가입 대상은 19세 이상 국내 거주자와 15세 이상 근로자다. 15~34세 청년 가운데 총급여가 7500만원 이하인 가입자는 납입액의 10%를 소득공제받을 수 있다. 연간 납입 한도는 2000만원, 총한도는 2억원이며 최초 계약기간은 3년이다. 계약은 총 10년까지 연장할 수 있어 일반 ISA의 총한도 1억원과 계약기간 5년보다 투자 한도와 운용 기간이 확대된다.

새 계좌에서는 일임형·신탁형·중개형 등 복수 계좌 보유도 허용된다. 기존 ISA와 청년미래적금, 청년도약계좌의 만기가 돌아오면 만기 자금을 생산적금융 ISA에 한꺼번에 납입할 수 있다. 정부는 장기·적립식 투자를 유도하고 두 ISA 제도 사이의 형평성을 맞추기 위해 납입 한도 이월 제도는 운영하지 않기로 했다.

일반 ISA의 계약 운영 방식도 바뀐다. 최초 계약기간은 3년으로 유지되지만 연장은 총 계약기간 5년까지만 가능해진다. 종전에는 의무가입 기간인 최소 3년이 지나면 별도의 제한 없이 계약을 연장할 수 있었다. 생산적금융 ISA와 일반 ISA에 적용되는 세제지원 일몰 기한은 모두 2029년 12월 31일로 정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