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자 촉진 해법은 규제 예측성과 성장 선순환

윤동열 건국대 경영학과 교수는 기업에 대규모 투자를 요청하면서 상법과 노사 제도의 불확실성을 키우는 정책 조합을 바로잡아야 한다고 진단했다. 이재명 정부의 인공지능 전환, 반도체·피지컬 AI, 데이터센터 투자와 자본시장 활성화 전략은 성장 중심으로 진화했지만, 실행 단계에서는 기업 활력과 분배 정책의 일관성이 관건으로 떠올랐다는 판단이다.

기업 이익은 미래 경쟁력 확보를 위한 재투자, 성과에 기여한 근로자 보상, 주주 환원과 기업가치 제고, 협력 업체의 생산성·인재 육성 순으로 선순환해야 한다는 구상도 제시됐다. 반도체는 호황과 불황의 진폭이 크고 첨단 공장에 수십조 원이 필요한 만큼 단기간의 영업이익률로 초과 이윤을 규정하기 어렵다. 일률적인 특별목적세나 횡재세보다 세액공제와 매칭 투자를 활용한 자발적 연대 투자가 대안으로 꼽혔다.

상법에는 충분한 정보 수집과 이해 충돌 공개, 전문가 검토를 거쳐 회사와 전체 주주의 장기 이익을 위해 내린 합리적 결정이라면 결과가 실패해도 이사의 책임을 제한하는 한국형 경영 판단 원칙을 둘 필요가 있다는 제안이 나왔다. 반면 지배주주를 위한 합병 비율 왜곡이나 사업 기회 이전에는 엄격히 책임을 묻고, 독립이사 전문성 강화와 이사 책임보험, 전문위원회 지원, 기업 분쟁 신속 재판을 함께 마련하는 방식이다.

노란봉투법은 원청의 사용자성과 노동쟁의 범위를 구체화하는 보완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경영상 결정이 고용·임금·근로시간·근무 장소에 직접적이고 중대한 변화를 일으키며 교섭으로 조정할 수 있을 때 쟁의 대상으로 인정하되, 추상적인 투자 계획과 시장 변화는 제외하는 기준이다. 노동위원회가 15일 또는 30일 안에 쟁의 대상 여부를 판단하는 신속 판정제와 함께 성장률 외에 노동생산성, 청년 첫 취업 기간, 상용직 전환율, 중소기업 임금, 지역 일자리와 산업별 고용 탄력성을 경제 성적표에 반영하는 방안도 제시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