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자 쏠림 넘어 안정적 주거·분배 구조로

한국 사회에서 투자는 한동안 근면과 제조업 중심의 가치관에 어긋나는 행위로 인식됐지만, 더 많은 부를 얻으려는 욕구는 주식과 부동산 등 다양한 시장으로 꾸준히 분출됐다. 주변의 성공을 좇아 자금이 특정 분야에 급격히 몰리는 현상은 자산가격의 급등과 급락으로 이어졌고, 주식시장에서도 이러한 흐름이 주기적으로 반복됐다.

수십 년의 경험을 거치며 상대적으로 안정적인 가격 상승이 기대되는 부동산이 주요 투자처로 자리 잡았다. 과거에는 잉여현금으로 토지를 사들이는 방식이 일반적이었으나, 2000년대 이후 저금리와 대출 확대를 바탕으로 대규모 자금이 주택과 상가, 오피스텔 등에 유입됐다. 금융 레버리지를 활용한 투자 수익이 커지는 동안 가계부채도 급증했지만, 주택과 오피스, 상업용 건축물 공급을 뒷받침하는 역할도 함께 나타났다.

20년 넘게 부동산과 금융의 결합이 확대됐음에도 주택 매매와 임대는 여전히 개인 중심 구조에 머물렀다. 가격 상승을 기대한 개인의 주택 구매가 신규 공급을 이끌고, 이 과정에서 비교적 저렴한 전세 물량이 임대시장에 나왔다. 주택가격이 오르지 않으면 임대 물량이 줄어 전셋값이 상승하고, 다시 주택 수요와 매매가격을 끌어올리는 순환 속에서 임차시장은 매매시장에 종속됐다.

안정적인 주거환경을 만들려면 매매시장에 매인 임차시장 구조를 바꿔야 했지만, 정부와 정치권은 이해관계가 복잡하게 얽힌 기존 구도를 손보는 대신 단기 처방을 반복했다. 그 결과 신규주택 공급과 안정적인 임대시장 확보가 모두 어려워졌다. 최근 몇 년간 코인과 주식의 급등락으로 치른 비용까지 고려하면, 투자 이윤을 인정하면서도 그 성과를 적정 수준으로 재분배하는 제도적 틀이 지속가능한 자본주의의 핵심 과제로 남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