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합 국군사관학교 추진 가속…내란 문책론 충돌

이재명 대통령은 5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국방부 업무보고에서 육·해·공군 사관학교를 합친 국군사관학교 창설을 신속하고 강력하게 추진하라고 안규백 국방부 장관에게 지시했다. 1961년 5·16, 1979년 12·12, 2024년 12·3 내란의 중심에 육군사관학교 출신이 있었다고 지적하며, 통합 교육체계가 특정 군종과 인맥의 장기적 우위를 완화해 쿠데타 재발 가능성을 낮출 수 있다는 구상을 제시했다.

이 대통령은 고위 장성 가운데 육사 출신이 압도적인 위치를 차지해 왔으며, 세 차례 헌정질서 파괴 행위에도 육사에 책임을 묻지 않았다고 말했다. 12·3 내란이 성공했다면 육군 장교들이 주민자치센터를 감시하는 상황이 벌어졌을 것이라고도 언급했다. 국방부는 지난달 16일 대전 자운대에 4년제 국군사관학교를 창설하는 기본계획을 발표했으며, 그동안 통합 목적을 육·해·공군 합동성 강화와 미래전 대비로 설명해 왔다.

대통령이 이번 업무보고에서 12·3 내란 문책과 쿠데타 방지를 창설 배경으로 공개 제시하면서 논쟁도 거세졌다. 육사 총동창회는 일부 인사의 역사적 일탈을 교육기관 전체의 책임으로 돌리면 정치적 보복이라는 인상을 주고 국가 안보에도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반발했다.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유용원 국민의힘 의원도 사관학교 통폐합이 비상계엄에 대한 징벌이며 육사를 사실상 없애려는 조치라고 비판했다.

이 대통령은 자주국방과 전시작전통제권 회복, 군 기강 확립도 국방부의 과제로 제시했다. 국방부는 올해를 전작권 전환의 원년으로 삼고 오는 10월 제58차 한미안보협의회의에서 전환 목표 연도를 도출하겠다는 계획을 보고했다. 이 대통령은 비용 절감으로 전쟁 대비가 약해진 고사를 들어 실탄을 장전하지 않은 채 경계근무를 선 육군 1군단 사례를 비판했다. 해당 사실이 드러난 뒤 1군단장은 직무에서 배제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