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합특별시의회, 조직개편·부시장 인선 소통 촉구
핵심 요약
시의회가 조직개편 초안을 전달받지 못했다며 집행부의 소통 부족을 지적했다. 부시장 공모 직무와 조례상 인사청문 대상 직위가 달라 준비 과정의 혼선이 제기됐다. 반도체·군공항·국립의대 등 주요 현안에서도 정확한 정보 공유와 정책 협의가 요구됐다.
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회가 조직개편과 지방직 부시장 공개모집 과정에서 의회에 정확한 정보가 제공되지 않아 행정 준비에 혼선이 빚어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진남 시의회 대변인은 7일 논평을 내고 민형배 특별시장에게 성과와 속도에 앞서 신뢰를 기반으로 한 실질적인 협치에 나설 것을 요구했다.
논란의 핵심은 조직개편안의 공유 여부다. 민 시장은 개편안을 의회와 공유하며 논의하고 있다는 취지로 설명했으나, 담당 상임위원회와 의장 비서실 등 의회 내부에는 초안이 전달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시의회는 통합특별시 행정의 기본 구조를 정하는 사안인 만큼 공식 설명 없이 충분한 논의가 진행 중이라고 보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지방직 부시장 인사청문 준비에서도 공모 내용과 현행 조례 사이의 차이가 확인됐다. 집행부가 공개한 부시장 직무는 산업·경제·첨단 분야와 시민주권·복지 분야로 나뉘지만, 조례는 인사청문 대상 직위를 문화산업부시장과 경제농림부시장으로 규정하고 있다. 시의회는 서로 다른 직위 명칭과 담당 업무를 어떤 방식으로 연결하고 무슨 기준에 따라 청문 절차를 준비해야 하는지 분명한 설명과 관련 자료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반도체 산업 육성과 광주 군공항 이전, 국립의대 설립 등 주요 현안을 둘러싼 정보 공유와 정책 협의도 충분하지 않다는 문제 제기가 이어졌다. 시의회는 의회를 정책 동반자가 아닌 결정 사항을 전달받는 대상으로 다뤄서는 협치가 이뤄질 수 없다고 강조했다. 조직개편과 인사청문, 핵심 현안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집행부가 정확한 자료를 제공하고 공식 협의 절차에 나서야 한다는 요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