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합특별시의회, 조직개편·부시장 인선 소통 촉구
핵심 요약
통합특별시의회가 민형배 시장의 시정 운영에서 정보 공유와 사전 협의가 부족하다고 비판했다. 조직개편안 미전달과 시민추천제 부시장 직무 기준의 불명확성이 핵심 쟁점으로 제기됐다. 의회는 지역 중대 현안을 추진할 때 정확한 자료 제공과 실질적인 협치가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회가 출범한 지 한 달을 갓 넘긴 민형배 시장의 시정 운영을 공개 비판했다. 의회는 조직개편과 정무직 부시장 인선, 지역 주요 현안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충분한 정보 공유와 협의가 이뤄지지 않았다며, 속도와 실행력만 앞세워서는 통합특별시의 협치 기반을 세울 수 없다고 지적했다.
김진남 시의회 대변인은 5일 논평에서 민 시장이 최근 기자간담회에서 조직개편안을 의회와 공유하며 논의 중이라고 설명한 것과 달리, 의회에는 초안이 공식 전달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운영위원회와 기획재정위원회 등 관련 상임위원회뿐 아니라 의장 비서실까지 확인했지만 자료를 받은 곳이 없어 시장의 설명과 의회가 파악한 내용 사이에 간극이 있다는 입장이다. 조직개편은 집행부만의 사안이 아닌 만큼 결과 통보에 앞서 방향을 함께 정하는 협의가 필요하다는 점도 강조했다.
정무직 부시장 인사청문회 준비를 둘러싼 문제도 제기됐다. 시는 시민추천제 부시장 공모 분야를 산업·일자리·경제·노동·첨단주력산업 영역과 시민주권·청년인구정책·인재육성·보건복지·양성평등 영역으로 나눴다. 그러나 이들 공모 직무가 조례에 규정된 문화산업부시장과 경제농림부시장의 직무와 달라, 의회가 어떤 기준으로 청문 절차를 준비해야 하는지 집행부의 명확한 설명과 자료 제공이 먼저 이뤄져야 한다는 요구가 나왔다.
반도체 산업 육성과 군 공항 이전, 국립의대 설립 등 지역 중대 현안을 놓고도 실질적인 사전 협의가 부족하다는 비판이 이어졌다. 의회는 반도체 특별위원회까지 구성해 정책 지원을 준비하고 있지만 주요 정책에 관한 사후 설명이 반복되고 있다고 판단했다. 김 대변인은 속도는 집행부만으로 낼 수 없으며 의회를 정책 동반자가 아닌 통보 대상으로 대하면 독주가 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누구도 가보지 않은 최초의 통합특별시를 안정적으로 운영하려면 성급한 성과 경쟁보다 정확한 정보 공유와 신뢰에 기반한 소통이 출발점이 돼야 한다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