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합특별법 실행력 높인다…9월 보완과제 보고

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회가 통합특별법의 제도적 빈틈을 확인하고 후속 입법 과제를 마련하는 작업에 착수했다. 시의회는 11일 오전 전남청사 초의실에서 통합특별시의원과 의회사무처 직원을 대상으로 대응역량 강화 집중교육을 열어 법률 조문과 분야별 특례를 점검했다. 약 2개월의 짧은 기간에 마련된 특별법을 실제 행정과 주민 생활에 적용할 때 필요한 보완 사항을 미리 찾는 데 목적을 뒀다.

교육에는 전남연구원과 광주연구원 연구위원 10여 명이 강사로 참여했다. 연구위원들은 특별법 제정 과정에서 축적한 연구와 검토 내용을 토대로 법 제정 배경과 입법 취지, 법률 체계, 주요 특례와 핵심 조문을 설명했다. 기존 법령과의 관계뿐 아니라 특례 적용 과정에서 예상되는 쟁점과 추가로 손질해야 할 사항도 다뤘으며, 의회의 입법·정책 대응 방향을 구체화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의원과 직원들은 행정·재정, 산업·경제, 균형발전, 도시·지역개발 분야에 담긴 특례를 조항별로 살폈다. 각 조항이 통합특별시의 행정 운영 과정에서 낼 수 있는 효과와 함께 현실적으로 나타날 수 있는 한계를 중심으로 논의를 진행했다. 통합특별시 출범의 제도적 틀은 갖춰졌지만, 지역의 행정·재정 여건과 특성이 법률에 충분히 반영됐는지는 시행 과정에서 지속적으로 확인해야 한다는 점도 검토 과제로 제시됐다.

송형곤 의장은 통합특별시 출범 후 제1호 지시사항으로 소관 분야별 특별법 보완 과제 발굴을 주문했다. 현재 각 상임위원회는 조문 검토와 후속 입법 과제를 찾는 작업을 진행하고 있으며, 시의회는 결과를 종합해 9월 보고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같은 달 구성·운영될 의정정책위원회도 특별법의 지역 여건 반영 여부를 살피고, 중장기 제도 개선 방안과 정책 과제를 계속 논의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