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부, 평화공존 구상 실용성 강조

통일부는 6일 정동영 장관이 추진하는 ‘한반도 평화공존 발전 구상’을 현실적이고 실용적인 방안으로 규정했다. 조현 외교부 장관이 전날 이 구상을 이상주의적이라고 평가한 데 선을 그은 것이다. 부처 간 견해차가 드러났다는 지적에는 통일부가 이견을 먼저 노출한 것이 아니라는 취지로 반응하며 기존 정책을 일관되게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통일부는 한반도 평화공존을 위해 성과가 나올 때까지 인내심을 갖고 노력을 이어가겠다는 입장을 내놨다. 현재와 같은 상황에서 평화를 만들려면 몇 배의 노력이 필요하며, 아무런 움직임이 없으면 변화도 일어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외교부를 비롯한 관계부처와 긴밀하게 협의하면서 평화공존 정책을 계속 추진한다는 방침도 재확인했다.

9·19 군사합의 복원 문제에는 이재명 대통령의 발언을 유념하겠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취임 후 합의 복원을 추진했지만 상황이 개선되지 않고 진척도 더딘 가운데 일방적 양보나 안보 포기로 비칠 수 있다는 반응이 생겼다고 밝혔다. 또 선의에 따른 조치가 한반도 평화와 안정에 실제 도움이 되는지 의문이 들 때도 있다고 말했다. 통일부는 어려운 과제인 만큼 국방부 등과 충분히 협의해 복원을 추진하겠다는 입장이다.

북한 호칭을 둘러싼 논의에도 신중한 태도를 유지했다. 통일부는 정책을 앞서 추진하기보다 사회적 공론화를 뒷받침하겠다는 기존 입장 외에 추가로 밝힐 내용이 없다고 설명했다. 이 대통령은 북한을 정식 국호로 부르는 제안이 남북한의 공식 명칭과 관련해 논쟁의 여지가 있으며, 표현을 둘러싼 정쟁이 본래 취지와 다른 결과를 낳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 동시에 사회적 논의의 지평을 넓히는 효과도 있다며 충분한 고민이 필요하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