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부, 북한 호칭 정교화…대북정책 논쟁엔 선긋기

통일부는 6일 북한의 공식 국호인 ‘조선’을 사용하는 문제에 신중해야 한다는 이재명 대통령의 지적을 반영해 관련 사항을 면밀히 살피겠다고 밝혔다. 대통령의 발언을 유념하는 동시에 사회 각계의 의견을 충분히 듣고, 남북한 공식 명칭과 관련한 표현을 더욱 정교하고 세밀하게 검토한다는 방침이다.

정동영 통일부 장관은 정부서울청사 출근길에서 전날 업무보고의 핵심이 평화공존정책을 인내심 있게 이어가자는 데 있었다고 설명했다. 이 대통령이 평화를 경제와 민생에 연결해 강조했으며, 당장 호응이 없더라도 정책을 지속하라는 격려를 통일부에 보냈다는 것이다. 북한 국호 문제를 포함해 정책 전반에 속도 조절을 주문한 것 아니냐는 질문에는 대통령의 평화공존 의지가 확고하다고 답했다.

이 대통령은 업무보고에서 인내심을 갖고 평화공존정책을 계속 추진하라고 당부하면서도 남북한의 공식 명칭을 부르는 방식 등을 신중하게 다뤄야 한다고 지적했다. 의도와 달리 단어와 표현 하나가 정치적 논쟁의 소재가 될 수 있다는 점을 이유로 들었다. 통일부는 대통령의 이런 문제의식을 정책과 용어를 검토하는 과정에 반영하기로 했다.

정 장관은 4자 대화 추진 등 통일부 대북정책을 이상주의로 보고 현실적으로 조정해야 한다는 조현 외교부 장관의 평가에는 이상이 있어야 현실을 바꿀 수 있다고 반박했다. 통일부도 러시아 동방경제포럼 참여 방안 등을 평화를 위한 작은 기회를 찾는 현실적이고 실용적인 접근으로 규정했다. 외교 현안은 특정 부처만의 몫이 아니라 정부 부처가 협력해야 할 사안이라는 입장도 내놨다. 9·19 군사합의 복원과 국방백서의 ‘주적’ 용어 대체는 관계부처와 협의해 계속 추진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