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부, 대북 평화 구상 지속…정부 내 온도차

통일부는 6일 남북 간 평화적 공존을 추진하는 기조를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여건이 어렵더라도 작은 평화의 기회까지 만들기 위한 노력을 멈출 수 없다는 입장이다. 이재명 대통령이 대북 정책을 신중하게 추진하고 인내할 필요성을 강조한 만큼, 이를 유념하면서 실질적인 성과로 연결하겠다는 방침도 내놨다.

정동영 통일부 장관은 이날 출근길에 이 대통령이 통일부의 평화 구상을 지지했다고 설명했다. 대통령이 당장 호응을 얻기 어려운 상황을 언급하면서도 평화적 공존을 향한 작업을 계속하고 기다려야 한다는 취지로 주문했다는 것이다. 통일부도 현 구상이 이상론이 아니라 현재 선택할 수 있는 가장 현실적이고 실용적인 접근이라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전날 정책 업무보고에서 북한을 ‘주적’으로 규정하는 표현을 없애고 공식 국호인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으로 부르자는 통일부의 신뢰 구축 방안에 신중한 태도를 보였다. 선의로 마련한 정책도 정치적으로 이용될 수 있으므로 충분히 검토해야 한다는 점을 짚었다. 한국은 1991년 남북기본합의서에 따라 남북을 별도 국가로 인정하지 않아 공식 국호 대신 ‘북한’이라는 명칭을 사용하고 있다.

정부 내부에서는 대북 접근법을 둘러싼 시각차도 드러났다. 조현 외교부 장관은 통일부 구상을 이상적이라고 평가하면서 현실적으로 실현 가능성이 낮다고 봤다. 남북한과 미국, 중국이 참여하는 4자 대화 제안도 정부 안에서 조율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정 장관은 이상이 있어야 현실을 바꿀 수 있다며 부처 간 협력이 정부를 앞으로 나아가게 할 수 있다고 맞섰다. 북한의 태도 변화가 보이지 않는 상황에서 정부가 지나치게 유화적으로 기우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제기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