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부, 대북 평화공존 구상 지속…정부 내 조율 과제

통일부는 6일 북한의 호응이 없는 어려운 여건에서도 평화공존을 위한 대북 정책을 계속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재명 대통령이 전날 정책보고에서 신중한 검토와 인내를 주문한 점을 정책 추진에 반영하되, 작은 대화의 계기라도 만들기 위한 노력을 멈추지 않겠다는 입장이다. 통일부는 현 상황에서 가만히 있어서는 어떤 변화도 일어나지 않는다며 정책의 실효성을 확보하는 데 주력하기로 했다.

정동영 통일부 장관은 출근길에 대통령의 발언이 평화 구상에 제동을 건 것은 아니라고 설명했다. 대통령이 대답 없는 외침처럼 느껴질 수 있다고 지적하면서도 평화공존을 향한 노력과 인내를 당부했다는 것이다. 통일부는 북한을 ‘주적’으로 규정하는 표현을 없애고 공식 명칭인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을 사용하는 방안도 신뢰 구축 구상의 하나로 제시했다. 다만 남북은 1991년 남북기본합의서 체계에서 서로를 별도 국가로 인정하지 않아 정부는 통상 ‘북한’이라는 명칭을 사용해 왔다.

정부 안에서는 구상의 현실성을 둘러싼 시각차도 드러났다. 조현 외교부 장관은 남북한과 미국, 중국이 참여하는 한반도 안보 4자 대화를 이상적인 방안으로 평가하면서도 현실적으로 실현하기 어렵고 정부 내부 조율도 이뤄지지 않았다고 밝혔다. 정 장관은 현실을 바꾸려면 이상이 필요하며 부처 간 협력으로 정부를 앞으로 움직일 수 있다고 맞섰다. 통일부도 현재의 접근법이 이상론이 아니라 지금 선택할 수 있는 가장 현실적이고 실용적인 방안이라고 강조했다.

외교부는 국가안전보장회의를 중심으로 관계 부처가 긴밀히 조율해 일관된 대북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며 정부 내 분열 가능성에 선을 그었다. 북한이 대화 제의에 응하지 않고 남북 관계를 적대적 두 국가 관계로 규정한 현실이 조 장관의 신중한 판단에 반영됐다는 설명도 내놨다.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을 위한 다자 안보 대화는 추가 협의와 세부 조정이 필요한 단계다. 이 대통령도 선의로 마련한 정책이 정치적으로 이용될 가능성을 경계하며 충분한 검토를 주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