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신 3사 해킹 책임 약관에 시정 요구

해킹 피해가 발생했을 때 책임을 이용자에게 넘길 여지가 있는 통신 3사의 약관에 제동이 걸렸다. 이번 조치는 해킹 사고와 관련한 사업자의 책임을 약관만으로 피하기 어렵게 하고, 피해 책임을 일방적으로 이용자에게 부담시키는 조항을 바로잡도록 요구했다는 데 핵심이 있다.

개선 대상으로 지목된 곳은 국내 통신 3사다. 다만 제공된 취재 내용에는 각 회사의 이름과 문제가 된 약관의 구체적인 문구, 조항별 시정 범위가 담기지 않았다. 약관을 고쳐야 하는 기한과 시정 요구를 내린 주체, 실제 피해 사례 및 피해 규모도 확인할 수 있는 정보가 제시되지 않았다.

이번 사안의 배경에는 해킹 피해의 책임을 둘러싼 약관 문제가 있다. 통신사가 미리 마련한 약관을 근거로 사고 책임을 이용자 측에 돌리는 방식이 문제로 다뤄졌고, 통신 3사 모두 약관을 손봐야 할 대상으로 제시됐다. 확인된 취재 범위에서는 해킹 수법이나 사고 발생 시점 등은 공개되지 않았다.

약관 개선 요구가 실제 이용자 보호로 이어질지는 통신 3사가 어떤 문구를 수정하고 책임 범위를 어떻게 정리하는지에 달려 있다. 현재 확인된 사실은 해킹 피해 책임을 떠넘길 수 있는 약관에 시정 요구가 제기됐다는 점이다. 구체적인 변경 내용과 시행 시점은 추가로 확인돼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