테리 재판서 맞붙은 ‘국정원 자금’ 해석…검찰, 최고위급 지원 주장

미국 검찰이 수미 테리 전 미국외교협회(CFR) 선임연구원이 국가정보원 자금이 자신의 급여에 쓰인다고 생각했으며, 지원금이 국정원 최고위층에서 나왔다는 사실도 알고 있었다고 주장했다. 뉴욕 남부연방검찰청 제임스 M 맥도널드 검사는 지난달 28일 법원에 제출한 증거배제 신청 관련 의견서에서 이 같은 입장을 밝혔다. 해당 문서는 테리 측 신청에 대한 검찰의 반박이며, 법원의 확정 판단은 아니다.

검찰은 테리가 2013년부터 약 10년 동안 국정원 관계자에게 고가 가방과 의류, 식사 대접, 약 3만7000달러를 받았고 미국 내부 정보를 한국에 제공했다고 보고 있다. 이에 2024년 7월 외국대리인등록법(FARA) 위반 혐의로 기소했다. FARA는 미국에서 외국의 이익을 대변하는 사람이 법무부에 등록하고 활동을 보고하도록 규정한다.

테리 측 변호인단은 싱크탱크 우드로윌슨센터에 제공된 자금이 테리 개인의 보상이 아니며, 한국 정부 차원의 지원으로 볼 수도 없다는 취지로 증거 배제를 신청한 것으로 제시됐다. 변호인단은 등록 누락을 단순 실수로 봐야 한다고 주장하고, ‘관리자’와 ‘정보원’, ‘위장 외교관’ 같은 표현 및 선물의 업체명·가격 공개에도 이의를 냈다. 테리는 혐의를 부인해왔다.

검찰은 녹취와 테리의 진술을 근거로 개인 이익이나 국정원 고위급 지시의 증거가 부족하다는 변호인단 주장을 반박했다. 또 관련 표현은 테리가 사용해온 말이며, 명품 코트와 핸드백, 20차례에 이르는 고가 식사, 현금은 FARA에 따라 공개했어야 할 보상 증거라고 주장했다. 서울 출신인 테리는 2001~2008년 CIA에서 일한 뒤 국가안전보장회의(NSC) 한국·일본 담당 국장을 지냈다. 뉴욕 남부지방법원은 20일 최종 심리를 열고 27일 배심원 재판을 진행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