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평양 미군 방공망 보강론 부상

한국과 일본, 필리핀, 괌 등 태평양 전역의 미군 기지와 기반시설이 중국과 북한의 미사일·드론 공격에 취약하다는 경고가 제기됐다. 세스 존스 미 전략국제문제연구소 국방·안보국장은 중국이 이란보다 규모가 크고 성능이 뛰어난 드론과 순항·탄도·극초음속 미사일 전력을 갖춘 만큼 태평양의 방어 과제가 중동보다 훨씬 크다고 진단했다.

미국과 이란의 전쟁에서는 이란이 중동 전역에서 2천 회가 넘는 미사일·드론 공격을 벌여 8개국의 미군 기지 최소 20곳에 피해를 준 것으로 파악됐다. 미군 항공기 42대 이상이 파손되거나 파괴됐고, 장비와 시설을 합친 미국의 피해액은 최대 130억 달러, 약 18조4483억원으로 추산됐다. 존스 국장은 해외 기지와 핵심 시설, 인력을 지킬 미국의 준비가 충분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대이란 군사작전이 길어지면서 패트리엇을 비롯한 미국의 핵심 방공 자산 재고는 빠르게 줄었고 아시아와 유럽 주둔 미군의 무기 공급에도 차질이 생겼다. 주한미군에서는 패트리엇과 사드 미사일 일부가 국외로 옮겨진 것으로 알려졌으며, 이 가운데 사드 미사일은 상당 부분 다시 채워진 것으로 전해졌다. 한국 국방부는 전력 일부의 해외 이동과 관계없이 군사력과 국방비, 방위산업 역량 등을 고려하면 대북 억지력에 문제가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방어 대책으로는 장거리 패트리엇 전력을 보완하고, 저고도 드론과 순항미사일을 요격하는 이동식 중거리 체계인 간접화력방어능력과 자폭 드론 대응용 코요테·메롭스를 확충하는 방안이 제시됐다. 고출력 레이저와 마이크로파 등 지향성 에너지 무기, 무선주파수 재밍과 전자전 체계도 대안에 포함됐다. 주요 시설 지하화와 다층 콘크리트 장벽 설치, 그물망·철조망 보강, 방공체계와 전투기 모형을 이용한 기만전술도 함께 거론됐다. 존스 국장은 의회의 시설 유지·복구·현대화 예산 증액과 국방부의 신속한 집행을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