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평양 미군기지 방공 공백 경고…3단계 방어 제안
핵심 요약
이란 사태 장기화와 패트리엇 재고 소진으로 태평양 미군 기지의 방공 위험이 커졌다는 진단이 나왔다. 한국·일본·필리핀·괌의 미군 시설이 중국과 북한의 미사일·드론 공격에 취약한 지역으로 지목됐다. 패트리엇 보완과 중·단거리 요격체계, 전자전, 기만전술을 결합한 3단계 방어망 구축이 제안됐다.
이란 사태가 장기화하면서 한국과 일본을 포함한 태평양 지역 미군 기지의 방어 위험이 커지고 있다는 진단이 제기됐다. 워싱턴DC 외교·안보 싱크탱크 전략국제문제연구소의 세스 존스 국방·안보 부문 총괄은 9일 중국과 북한의 미사일·드론 공격에 대비해 역내 방공망을 강화해야 한다는 구상을 내놨다. 대이란 군사 작전으로 패트리엇 재고가 빠르게 줄어들 경우 북한 핵·미사일에 대응하는 한미 방어 태세에도 공백이 생길 수 있다는 문제의식이 반영됐다.
존스는 최근 요르단을 비롯한 중동 미군 기지를 겨냥한 이란의 공격이 미사일과 드론 위협의 확대를 드러냈다고 진단했다. 해외 기지와 핵심 기반 시설, 주둔 인력을 지킬 미국의 준비가 충분하지 않으며 태평양의 과제는 중동보다 더 크다고 평가했다. 중국은 이란보다 규모가 크고 성능이 우수한 드론과 순항·탄도·극초음속 미사일 전력을 갖추고 있어 위협 수준도 한층 높다는 것이다. 일본과 필리핀, 괌, 한국의 미군 시설과 인프라가 중국과 북한의 공격에 취약한 범위로 지목됐다.
대안으로는 탐지한 미사일과 드론을 격추하거나 무력화하는 장거리·중거리·단거리의 3단계 능동 방어망이 제시됐다. 장거리 방어에서는 이미 공급이 부족한 패트리엇 체계를 보완하고, 중거리에서는 미국판 아이언돔으로 불리는 간접화력방어능력 체계를 확충하는 방안이 포함됐다. 단거리 수단으로는 자폭 드론 요격용 코요테와 메롭스가 거론됐다. 고출력 레이저와 마이크로파 등 지향성 에너지 무기, 무선주파수 재밍과 전자전 체계도 드론 대응에 활용할 수 있는 장비로 평가됐다.
방공 무기 확충과 함께 적의 공격을 분산시키는 기만전술도 보완책으로 제안됐다. 이란과 우크라이나가 활용한 방식처럼 패트리엇 체계나 전투기처럼 보이는 미끼를 제작·배치해 적의 사격을 유도하는 구상이다. 이를 뒷받침하려면 미국 의회가 국방부의 시설 유지와 복구, 현대화 예산을 늘려야 한다는 요구도 나왔다. 미사일과 드론이 광범위하게 운용되는 환경에서 미군의 대비가 늦어질수록 방어 비용과 피해가 더 커질 수 있으며, 중국·이란·북한·러시아도 미국의 대응 변화를 주시할 것이라는 경고가 제기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