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국, 학교 총격 뒤 신규 총기 허가 중단
핵심 요약
태국 정부가 학교 총격 사건 이후 신규 총기 구매·보유 허가 발급과 기존 구매 허가의 연장을 중단했다. 14세 학생이 조부모와 교직원, 학생을 공격해 모두 8명이 숨졌다. 정부는 총기·탄약 통제와 처벌을 강화하는 법률을 추진하고 허가 심사 및 학교 안전 대책을 검토한다.
태국 정부가 방콕 인근 학교에서 8명이 숨진 총격 사건을 계기로 민간인에게 발급하던 신규 총기 구매·보유 허가를 전면 중단했다. 이번 조치는 추가 지침이 나올 때까지 유지되며, 이미 발급된 총기 구매 허가도 유효기간이 끝나면 연장하지 않기로 했다.
사건은 지난 7일 뎁시린 논타부리 학교에서 발생했다. 경찰 조사에서 14세 학생은 할아버지가 보관하던 권총을 가져와 조부모를 공격한 뒤 학교로 이동해 교사와 학생들을 향해 총을 쏜 것으로 파악됐다. 조부모 2명과 교직원 5명, 12세 여학생 1명 등 모두 8명이 목숨을 잃었다.
수사당국은 학생이 인터넷과 사회관계망서비스를 통해 총기 사용법을 스스로 익혔을 가능성을 조사하고 있다. 폭력적인 온라인 자료에 노출된 정황과 함께 학교생활에서 받은 압박이나 가정 내 갈등이 범행에 영향을 줬을 가능성도 살펴보고 있다. 태국 민간인이 보유한 총기는 약 1030만 정으로 추정되며, 이 가운데 약 400만 정은 당국에 등록되지 않은 총기로 파악된다.
태국 정부는 새로운 총기 관련 법률이 마련될 때까지 허가 제한을 이어갈 계획이다. 아누틴 찬위라꾼 총리는 총기 통제를 강화하고 위반 행위의 처벌 수위를 높이는 입법을 추진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탄약 관리 기준 강화도 논의 대상에 포함됐다. 시민단체들은 허가 신청자의 정신건강 확인과 기존 허가의 정기 재심사를 요구했고, 교육부 장관은 위험 물품의 교내 반입을 막기 위한 교문 소지품 검사 방안을 제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