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소감축·취업 실적으로 재정지원 가른다

정부가 무공해차와 신재생에너지 등 무탄소 확산 사업의 재정지원을 보급량이 아닌 실제 탄소감축 성과와 재정 효율성에 맞춰 재편한다. 산림복지시설 예산에는 미래 수요와 이용률을 반영하고, 민간 직업훈련 지원은 실질적인 취업 성과에 따라 차등화한다. 기획예산처는 10일 조용범 차관 주재로 제2차 재정성과위원회를 열어 2026년 통합재정사업평가 후속조치와 2025년 재정사업 심층평가 결과를 논의했다.

심층평가 대상은 지난해 평가에 착수한 무탄소 확산 지원, 산림복지서비스 지원, 민간직업훈련기관 훈련비 지원 등 3개 사업군이다. 지난해 예산은 각각 3조7000억원, 6000억원, 1조6000억원이었다. 무탄소 에너지 보급지원에는 실제 발전량을 토대로 한 성과평가 체계를 만들고 효과가 높은 융복합 사업에 재원을 집중하는 방안이 담겼다. 산림복지 분야는 중장기 수요 전망으로 국립 휴양시설 신설 여부를 정하고, 이용률과 규모 등 운영성과에 따라 노후시설 개선비를 달리 반영한다.

산림복지서비스 개편에는 고령화와 인구 감소, 지역 편중을 고려하는 한편 민간이 청년·중장년층 맞춤형 산림 레포츠 등 새로운 서비스를 만들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민간 직업훈련은 3년 주기의 계량분석 기반 심층평가를 정례화한다. 학력과 고용 이력, 지역 등 외부 변수를 보정한 조정취업률을 활용해 취약계층과 지역기관 지원을 차등하고, 행정절차를 간소화하면서 중장기적으로 기술 인력 미스매치가 큰 직종에 지원을 집중한다.

기획처는 평가 결과를 예산 편성과 제도 개선에 직접 반영한다. 올해 통합재정사업평가에서 정상추진을 제외한 사업의 부처별 환류계획을 이달 중 열린재정에 공개하고, 감액·폐지 평가 뒤에도 지출구조조정 목표를 이행하지 못한 사업은 사유서까지 공개한다. 우수사업 17개 중 국민 600여 명의 투표로 데이터 활용 의료·건강 생태계 조성, 영유아 사전예방적 건강관리, 식품 사전관리 제도 운영, 감염병 종합정보지원시스템 구축·운영, 산업현장 일학습병행지원 등 5개 국민체감 우수사업도 선정했다. 조 차관은 평가 결과의 예산·정책 환류와 재정 체질 개선을 위한 성과관리 강화를 지속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