킹 전 특사, 대북 구호 인력 방북 예외 촉구

로버트 킹 전 미국 국무부 북한인권특사가 북한 주민을 위한 인도적 지원을 신속히 추진할 수 있도록 미국인의 북한 여행 제한을 부분적으로 완화해야 한다고 3일(현지 시간) 주장했다. 관광 목적의 방문 금지는 유지하되, 구호 활동가에게는 방북을 허용하는 방식으로 현행 조치를 재검토하자는 제안이다.

킹 전 특사는 북한 방문의 위험성이 여전히 존재한다는 점을 인정하면서도, 인도적 지원 단체 관계자는 일반 관광객보다 북한 당국자를 상대해 본 경험과 역량이 충분하다고 강조했다. 여행 금지가 장기간 연장됐지만 북한의 대미 태도나 주민들의 상황이 나아졌다는 징후는 나타나지 않았다며 구호 목적 방문의 문턱을 낮출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미 국무부는 북한에 억류됐던 대학생 오토 웜비어가 미국으로 송환된 뒤 숨진 사건을 계기로 2017년 미국 시민의 북한 여행을 금지했다. 조치는 매년 갱신돼 2027년 8월까지 유효하다. 현재도 국무부가 특별 승인한 여권을 발급받으면 합법적인 방북이 가능하지만, 심사와 발급이 어렵고 상당한 시간이 걸린다. 승인 없이 방문하면 여권이 취소될 수 있으며 여권 부정사용 혐의로 기소될 가능성도 있다.

킹 전 특사는 국무부가 인도적 지원 활동가에게 필요한 서류를 무상으로 발급하는 방안도 제시했다. 현행 절차에 드는 법적 비용이 북한 주민을 돕는 미국 자선단체에 부담을 준다는 이유다. 그는 오바마 행정부에서 국무부 북한인권특사를 지냈고 현재 미국 한국경제연구소 비상근 석좌연구위원으로 활동하고 있다. 국무부 북한인권특사 자리는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 이후 공석으로 남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