클래리티 액트 상원 심의 9월로 넘어가

미국 가상자산 시장구조를 정립할 ‘클래리티 액트’의 8월 처리가 무산됐다. 상원 공화당 원내 지도부는 지난 7일 법안의 본회의 심의 개시 동의에 대한 토론 종결 절차인 클로처를 신청했다. 상원이 여름휴회에 들어가면서 관련 절차표결은 9월 중순께 재개될 예정이다.

이 법안은 가상자산의 성격에 따라 증권거래위원회와 상품선물거래위원회의 관할권을 구분하고 사업자 등록과 거래 규칙을 마련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하원은 지난해 7월 법안을 통과시켰지만, 상원에서는 고위 공직자의 이해상충 방지와 스테이블코인 보상 범위, 자금세탁방지 규율을 둘러싼 이견이 남아 있다. 민주당은 트럼프 대통령 일가의 가상자산 사업을 문제 삼아 윤리 기준 강화를 요구하고 있다.

스테이블코인 보상을 놓고는 예금 이탈을 우려하는 은행권과 경쟁 제한 가능성을 제기하는 가상자산업계의 입장이 맞서고 있다. 심의 지연에도 시장의 가격 충격은 제한적으로 나타났다. 비트코인은 9일 오후 12시 30분 6만4739.18달러를 기록해 24시간 전보다 약 0.42% 하락했다. 쟁점 조율이 이어지면서 법안의 연내 통과 여부도 불확실한 상태다.

입법 일정과 별도로 금융자산을 블록체인 기반 인프라로 옮기는 작업은 계속된다. 미국 예탁결제기관 DTCC는 10월 보관 증권을 블록체인상 토큰으로 전환하는 서비스를 출시할 계획이며, 서클은 9월 기관용 블록체인 ‘아크’ 메인넷 공개를 준비하고 있다. 지급결제용 스테이블코인의 준비자산과 감독 체계를 정한 ‘지니어스 액트’는 내년 시행 단계에 들어간다. 국내에서는 한국은행이 디지털화폐실 산하에 자산토큰화반을 신설해 실물연계자산 토큰화와 관련 금융 인프라 변화에 대응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