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팡 조사 불응에 정무위 공감대…위원장 자질론은 충돌

국회 정무위원회의 공정거래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여야 의원들이 쿠팡의 공정위 현장조사 불응을 비판하며 정무위 차원의 대응 필요성에 공감했다. 더불어민주당 민병덕 의원은 피조사업체인 쿠팡이 증거인멸 우려를 입증하라며 현장 출입을 막았다며, 공권력에 대한 이런 태도를 그대로 둬도 되는지 따져 물었다.

민 의원은 쿠팡의 조사 거부가 다른 유통사에도 나쁜 선례가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국민의힘 박성훈 의원도 국내에서 사업 이익과 혜택을 얻으면서 불리할 때 미국 기업이라는 점을 내세워 책임을 피한다고 비판했다. 박 의원은 2012년 대규모유통업법 시행 이후 기업의 거부로 공정위 현장조사가 무산된 첫 사례라며, 미국 증시 상장이 국내 법과 제도를 무시하는 특혜가 돼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주병기 공정위원장은 사태를 무겁게 보고 있다며 공정위 법 집행은 경제적 약자의 권익을 지키는 최후의 보루라고 말했다. 절차적 공정성을 강화하겠다고 밝히면서도 조사 권한의 집행정지가 받아들여지면 법 집행이 불가능해질 수 있고, 인용에 따른 공익상 악영향이 크다고 주장했다. 쿠팡은 지난 8월 조사에 불응해 취소 및 집행정지를 신청했고, 서울고법은 지난달 집행정지 신청을 기각했다. 쿠팡은 재항고했으며 취소소송도 진행 중이다.

국민의힘 신동욱 의원은 공정위 권한이 지나치게 크고 기업들이 위원장의 영이 서지 않는다고 여긴다며, 주 위원장이 ‘이념형’으로 자리매김한 점이 조사 갈등의 이유라고 주장했다. 한편 산자중기위 국감에서는 최태원 SK그룹 회장의 호남 반도체 공장 부지 방문을 두고 여야가 맞섰다. 국민의힘 구자근·조지연 의원은 국가 예산과 기업 투자가 걸린 사업이라며 최 회장의 증인 채택을 요구했고, 민주당 정진욱 의원은 구 의원의 발언을 기업에 대한 협박으로 규정하며 사과를 촉구했다. 정 의원은 최 회장의 방문이 호남 대규모 반도체 투자에 대한 시민들의 의구심을 덜었다고 평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