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팡 조사 거부에 정무위 여야 공동 대응 요구

쿠팡이 공정거래위원회의 현장조사를 거부한 사안을 두고 국회 정무위원회 여야 의원들이 함께 대응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12일 공정위 국정감사에서 민병덕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공정위의 법 집행을 무시하는 태도가 다른 유통사에도 나쁜 선례가 될 수 있다고 지적하며, 정무위 결의문 등 국회 차원의 조치를 제안했다.

박성훈 국민의힘 의원도 국내에서 사업하며 소비자와 납품업체를 상대로 이익을 얻는 기업이 국내 법과 제도를 무시하는 행태는 용납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그는 이 사안에서 정무위 여야가 한목소리를 내야 한다고 강조했다. 유동수 정무위원장은 여야 간사에게 대응 방안을 논의하도록 했으며, 기업이 반론을 제기할 수 없도록 하는 입법도 검토할 수 있다고 밝혔다.

주병기 공정위원장은 현장조사 거부를 무겁게 보고 있다고 말했다. 조사 권한에 대한 집행정지 신청이 받아들여질 경우 경제적 약자의 최후 보루인 공정거래법 집행이 불가능해질 수 있다는 설명이다. 쿠팡은 지난 8월 사전 통지가 없었다며 대규모유통업법 위반 혐의 현장조사를 거부하고 조사 결정 취소소송과 집행정지를 신청했다. 법원이 지난달 집행정지를 기각하자 재항고했다.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 조사와 관련해서도 지난달 현장조사 결정 취소소송을 내고 보고·제출명령 집행정지를 신청했다.

이날 국감에서는 주 위원장의 교수 시절 발언도 다뤄졌다. 최은석 국민의힘 의원이 ‘착취적 대한민국’을 만드는 주역이 재벌과 대기업집단의 세습경제라는 과거 표현에 대한 현재 생각을 묻자, 주 위원장은 표현이 과도한 면은 있지만 지금도 같은 생각이라고 답했다. 그는 글로벌 기업과 경쟁하려면 경영자가 전문성과 소신을 바탕으로 개척적인 결정을 해야 한다며, 국내 기업에서 그런 결정이 얼마나 가능한지 심각하게 봐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