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팡 사태 놓고 미 정치권·통상당국 시각차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은 6일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관훈토론회에서 쿠팡 사태를 바라보는 미국 내 시각이 대화 상대에 따라 다르다고 밝혔다. 미국 정치인들은 쿠팡 문제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경향이 있지만, 상무부와 미국무역대표부 등 통상 당국자들은 사건의 본질을 상대적으로 더 잘 이해하고 있다는 것이 김 장관의 설명이다.

김 장관은 미국 정치권 인사 상당수가 쿠팡을 미국산 농산물과 수산물, 축산물이 한국에 들어오는 유통 경로로 인식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한국 소비자들은 쿠팡이 가격이 저렴한 인근 중국산 상품을 수입하는 곳으로 이해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며, 미국산 제품의 주요 수입 채널로 여기지 않는다는 설명을 전하면 미국 정치인들이 놀란 반응을 보인다고 소개했다.

김 장관은 이번 논란의 핵심을 한국 성인의 80%에 가까운 개인정보가 유출되고도 해당 사실이 수개월 동안 파악되지 않았다는 점으로 규정했다. 그는 미국 성인 대다수의 정보가 외부로 유출된 상황에서 기업이 제대로 신고하지 않거나 법적 절차를 밟지 않았다면 미국이 그 기업을 어떻게 처리하겠느냐는 취지로 미국 정치인들에게 되물었고, 대부분 문제의 심각성에 수긍했다고 밝혔다.

한국 정부가 쿠팡을 미국 기업이라는 이유로 차별하거나 불이익을 줬다면 지금과 같은 빠른 성장이 가능했겠느냐는 반론도 제시했다. 김 장관은 쿠팡을 둘러싼 쟁점이 한미 관계에서 민감한 사안으로 떠올랐지만, 개별 기업과 개인정보 유출 문제로 한미 동맹의 기초나 기반이 흔들릴 만큼 양국 관계가 약한 수준은 아니라고 선을 그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