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팡 국감서 조사 불응·배상 거부와 정산자료 놓고 공방

쿠팡이 공정거래위원회의 현장조사에 응하지 않은 경위와 개인정보 유출 피해자 배상조정안을 받아들이지 않은 이유를 놓고 12일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여야 의원들의 질타를 받았다. 납품업체 정산자료 미제출과 서비스 장애 보상 문제도 함께 제기됐다. 주성원 쿠팡 총괄부사장은 조사 불응이 기업의 절차적 권리구제 차원이라고 설명했다.

의원들은 쿠팡이 8월 조사에서 사전통지 절차를 문제 삼았고, 9월 초 2차 조사와 관련해서도 취소소송과 자료제출명령 효력정지 신청을 냈다고 지적했다. 앞서 제기한 집행정지 신청은 법원에서 기각됐다. 주 부사장은 최종 결정권자가 누구인지 묻는 질문에는 내부 논의를 거쳐 결정했다고 답했다. 여야에서는 조사 거부 제재를 강화하고 사전통지 면제와 이행강제금·과징금 부과를 검토하자는 의견이 나왔다.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는 개인정보 유출 피해자 50명에게 1인당 10만원, 총 500만원을 배상하라고 결정했지만 쿠팡은 수용하지 않았다. 주 부사장은 내부 검토를 거쳐 구매이용권을 서비스 전반에서 쓸 수 있도록 했다고 설명했고, 의원들은 거부 사유 제출 의무화와 집단소송제 도입 등을 요구했다. 가격 매칭 쿠폰은 경쟁사 가격에 맞춰 할인하는 방식이다. 의원은 1만원 상품의 적용 뒤 정산액이 4,364원인 사례를 들며 자료 공개를 촉구했고, 쿠팡은 쿠폰 비용을 회사가 부담하며 매입가는 바뀌지 않는다고 반박했다.

쿠팡은 다른 온라인 플랫폼과 달리 정산자료를 제출하지 않았다는 지적에 로켓배송이 직매입 구조라 오픈마켓과 단순 비교하기 어렵다며 추가 논의를 예고했다. 과거 목표 수익률과 연계한 납품업체 비용 전가로 시정명령을 받은 사실은 인정하고 내부 모니터링을 강화한다고 밝혔다. 의원들은 최근 2년 8개월 동안 서비스 장애가 18건 발생했고 9일 저녁에도 약 2시간 장애가 있었다며 입점업체와 배송기사 보상을 물었다. 주 부사장은 유형별 보상안을 마련했다고 답했으며, 배달플랫폼 수수료 관련 법안에는 신중히 검토해 논의에 참여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