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팡, 공정위 조사 대응은 절차적 권리 행사라며 장애 보상 약속

쿠팡의 공정거래위원회 현장조사 불응과 법적 대응이 12일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쟁점이 됐다. 증인으로 출석한 주성원 쿠팡 총괄부사장은 조사 절차에 문제를 제기한 것이며, 소송과 집행정지 신청은 기업의 절차적 권리를 구제받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같은 자리에서 지난 9일 서비스 장애로 발생한 피해에 대해서는 유형별 보상안을 마련하고 있다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 이강일 의원은 공정위 현장조사에 응하지 않은 경위와 법적 대응을 누가 결정했는지 물었다. 공정위는 지난 8월 대규모유통업법 위반 의혹과 관련해 현장조사를 시도했지만, 쿠팡은 사전 서면통지가 없었다는 이유로 조사에 응하지 않았다. 쿠팡이 낸 집행정지 신청은 지난달 23일 서울고등법원에서 기각됐다. 쿠팡은 지난달 1일 진행된 별도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 조사에 대해서도 조사결정 취소 소송과 자료 제출 명령 집행정지를 신청했다.

이 의원은 잇따른 대응을 두고 대한민국 공권력에 대한 정면 도전이라는 비판이 나올 수 있다고 지적했다. 또 최종 결정자가 해롤드 로저스 대표인지 김범석 의장인지 질문했다. 주 부사장은 내부 논의를 거쳐 결정했으며 여러 관련 부서가 함께 논의한다고 답했다. 그는 법적 대응의 취지를 조사 절차와 관련한 문제 제기 및 기업의 절차적 권리 구제로 설명했다.

서비스 장애와 관련해 이 의원은 약 2시간 동안 서비스가 중단된 점을 들며 입점업체의 매출 손실과 배송기사의 소득 감소에 대한 대책을 요구했다. 주문이 장애 전에 이뤄진 건만 보상한다면 장애 시간 동안의 피해는 누가 책임지느냐고 따졌다. 주 부사장은 이용자들에게 사과하고 각 유형별 보상안을 마련 중이라고 밝혔으며, 정해진 내용은 공지해 안내에 따라 보상을 진행하고 있다고 말했다. 국감 종료 전 보상안을 정무위원들에게 제출하라는 요구에는 제출하겠다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