콜비, 아시아 동맹에 방위력 확대 촉구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에서 국방정책을 총괄하는 엘브리지 콜비 미국 국방부 정책담당 차관이 미국을 배제하거나 대체하는 중견국 연대 구상을 현실성이 부족한 발상으로 규정했다. 동남아시아 순방 첫 일정으로 월요일 필리핀 마카티의 스트랫베이스 전략국제문제연구소 연단에 선 그는 아시아 동맹국들이 미국과의 관계에서 더 큰 역할을 맡아야 한다고 요구했다.

콜비는 합의문이나 새 실무그룹 같은 상징적 결과만으로는 억지력을 확보할 수 없으며, 실제 배치된 군사력과 이를 사용할 정치적 의지가 핵심이라고 강조했다. 미국의 아시아 철수론도 부인했다. 인도·태평양 관여는 고립주의가 아니라 우선순위에 따른 전략 조정이며, 일본·대만·필리핀·말레이시아·인도네시아를 잇는 제1도련선에서 거부적 억제 태세를 유지해 유리한 세력 균형을 확보하는 것이 목표라고 밝혔다.

중견국 연대 논의는 지난 1월 다보스 세계경제포럼에서 마크 카니 캐나다 총리가 캐나다와 호주, 유럽 국가들에 전략적 자율성을 갖춘 협력을 제안하면서 주목받았다. 미국을 비롯한 강대국의 일방적 압력과 무역 보호주의에 대응하자는 구상이었다. 중국 대응을 우선하는 미국 외교정책의 주요 설계자인 콜비의 이번 발언은 이란과의 전쟁으로 미국 무기 재고가 소진돼 아시아 군사 태세가 약화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는 가운데 나왔다.

콜비는 트럼프 행정부의 외교·안보 기조를 유연한 현실주의와 상식에 기반한 접근으로 설명하며 동맹 간 역할 분담과 방위비의 실질적 증액을 주문했다. 미국 생산력에 일방적으로 의존하는 시대는 끝났으며, 지속 가능한 동맹에는 공동 책임과 양측의 실제 역량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2025년 헤이그 정상회의에서 국내총생산 대비 국방·안보 지출 목표를 2%에서 5%로 높인 북대서양조약기구의 기준도 거론하며 아시아 동맹·파트너의 예산 확대와 방위산업 기반 강화를 촉구했다. 향후 인도·태평양 전략의 성과는 협정이나 공동성명이 아니라 제1도련선용 탄약을 포함한 강력한 군사 태세로 평가하겠다고 제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