콜비, 미국 중심 인도·태평양 안보체제 재확인

엘브리지 콜비 미국 전쟁부 정책담당 차관이 미국을 제외한 중견국 중심의 안보 연대를 피상적이고 현실성 없는 구상으로 규정했다. 아시아는 미국에 지극히 중요한 지역이며 인도·태평양에서 지속적으로 관여하겠다는 뜻도 분명히 했다. 동맹국끼리 협력하고 방위산업 역량을 키우는 노력은 장려하지만, 미국의 전략과 통합돼 상호 보완적으로 작동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콜비 차관은 필리핀 마닐라 스트랫베이스연구소 연설에서 미국을 배제하거나 대체하는 별도 안보체계에는 반대한다고 밝혔다. 미국이 원하는 관계는 의존이 아닌 파트너십이며, 각국이 여러 나라와 폭넓게 관계를 맺는 현실도 이해한다고 설명했다. 다만 미국을 의도적으로 제외하도록 설계된 중견국 동맹 구상은 거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번 발언은 트럼프 행정부 출범 이후 관세 위협과 동맹 정책 변화로 유럽과 아시아에서 대미 동맹 회의론이 커지고, 일부 국가에서 중견국 연대를 통한 새 국제질서 구상이 제기되는 가운데 나왔다. 미국은 동맹국에 방위비 투자 확대와 자국 안보에 대한 책임을 요구하면서도 미국 중심의 안보체제는 유지하겠다는 방침을 제시했다. 불균형한 관계를 계속 감수하지 않겠다는 원칙도 재확인했다.

콜비 차관은 미국이 쇠퇴하거나 아시아에서 이탈하는 것이 아니며, 핵심 국익을 위해 역내에 계속 주둔하고 유리한 세력균형을 확보하도록 더 깊이 자리 잡고 있다고 말했다. 동맹국의 방위 책임 확대는 포기가 아니라 보호령이 아닌 진정한 파트너를 구축하려는 조치라고 설명했다. 군사적으로는 제1도련선을 따라 ‘거부적 방’을 구축한다는 국가안보전략 기조를 재확인하면서, 요란한 수사보다 억지력을 갖춘 태세를 앞세우겠다는 방향을 제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