콜롬비아, 취임 닷새 만에 미국과 카르텔 공동전선
핵심 요약
콜롬비아 새 우파 정부가 출범 닷새 만에 미국과의 마약 카르텔 합동 군사작전을 승인했다. 콜롬비아는 ‘아메리카의 방패’의 19번째 회원국이 되고 미국은 10억달러 규모의 안보 지원을 추진한다. 기존 미군 공습으로 최소 215명이 숨진 가운데 증거 부족과 초법적 살해 가능성을 둘러싼 비판이 이어지고 있다.
콜롬비아의 새 우파 정부가 출범 닷새 만에 마약 카르텔을 겨냥한 미국과의 합동 군사작전을 승인했다. 피트 헤그세스 미국 국방장관은 12일 파나마에서 열린 카르텔 대응 회의에서 콜롬비아 정부가 미 국방부에 마약 테러리즘 대응 참여를 요청했으며, 테러 조직과 그 연결망을 파괴하기 위한 공동작전을 허용했다고 밝혔다. 이번 결정으로 미국의 중남미 마약 밀매 조직 대응 작전은 한층 넓어질 전망이다.
콜롬비아는 미국이 지난 3월 출범시킨 미주 지역 마약 카르텔 대응 연합체 ‘아메리카의 방패’에 19번째 회원국으로 참여한다. 이 연합체에는 아르헨티나와 에콰도르, 엘살바도르 등 중남미의 친미 정부들이 속해 있다. 헤그세스 장관은 콜롬비아의 결정을 작전 중심의 능동적 참여 사례로 평가하며 협력국에 적극적이고 구체적인 행동을 요구한다는 입장을 드러냈다.
지난 7일 임기를 시작한 아벨라르도 에스프리에야 대통령은 마약 범죄조직 소탕을 주요 공약으로 제시하고 미국과의 공조를 해법으로 내세웠다. 게릴라와 마약 밀매 조직을 겨냥한 공습 확대와 콜롬비아 영토 내 미군 주둔도 제안했다. 미국·이스라엘과 군사동맹을 구축해 게릴라전을 지원받겠다는 구상도 추진한다. ‘플랜 콜롬비아2’로 명명된 이 계획은 2000년대 미국과 맺은 수백만 달러 규모의 카르텔·좌파 무장단체 대응 협정을 본떴다.
미국 정부는 콜롬비아 새 정부를 위한 안보 패키지로 10억달러, 약 1조4천억원 규모의 지원을 발표하기 위해 의회와 협력할 방침이다. 미군은 지난해 9월부터 카리브해와 동태평양에서 마약 밀수 연루가 의심되는 선박을 공습했으며, 이 과정에서 최소 215명이 숨졌다. 다만 대상 선박의 마약 밀매 관여를 입증할 결정적 증거는 공개되지 않았다. 법률 전문가와 인권단체는 즉각적인 대미 위협이 없는 민간인이 공격받았을 가능성을 제기하며 초법적 살해에 해당할 수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