콜롬비아, 미 주도 대마약 군사작전 합류
핵심 요약
콜롬비아가 미국 주도의 대마약 공동 군사작전에 참여하고 ‘미주 국가들의 방패’의 19번째 회원국이 됐다. 에스프리에야 신임 대통령은 7일 취임식에서 마약 테러 범죄조직과의 전쟁에 동참할 뜻을 밝혔다. 미국은 역내 군사작전의 합법성을 강조하며 중남미 국가들에 ICC 불인정과 해체를 촉구했다.
피트 헤그세스 미국 국방장관은 12일 파나마에서 열린 미주 대테러연맹(ACC) 정상회의에서 콜롬비아 신임 대통령이 마약 조직과 테러 네트워크를 겨냥한 미군과의 공동 군사작전에 참여할 뜻을 밝혔다고 공개했다. 콜롬비아는 이와 함께 ‘미주 국가들의 방패’ 작전의 19번째 회원국으로 이름을 올렸다.
지난 7일 취임한 에스프리에야 콜롬비아 대통령은 취임식에서 미국이 주도하는 마약 테러 범죄조직과의 전쟁에 동참하겠다는 의사를 표명했다. ‘엘 티그레’라는 별명을 사용하는 에스프리에야 대통령의 정부는 헤그세스 장관이 공동작전 참여 의사를 공개한 뒤 별도의 공식 입장을 즉시 내놓지는 않았다.
미주 대테러연맹은 지난 3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중남미 국가 정상들이 마약 카르텔 대응을 논의한 정상회의를 계기로 운영됐다. 당시 콜롬비아를 이끌던 구스타보 페트로 대통령은 회의에 초청받지 못했다. 이번 가입으로 콜롬비아는 정권 교체 이후 미국 중심의 역내 대마약 작전에 공식적으로 가세하게 됐다.
헤그세스 장관은 이날 참석한 중남미 20개국 대표들에게 국제형사재판소(ICC)를 인정하지 말고 해체에 나설 것도 촉구했다. 카리브해에서 진행된 미국의 군사작전은 국제인권법상 합법적이라는 입장을 재확인하면서, ICC가 각국 정부와 사법부의 주권을 침해하려는 시도에 맞서야 한다고 주장했다. 다만 ICC가 미국의 역내 군사작전을 제지하거나 책임을 묻는 상황에 어떻게 대응할지는 구체적으로 제시하지 않았다. 트럼프 정부는 이스라엘 정부 지도자 체포영장 발부와 아프가니스탄 파견 미군 간부 조사에 반발해 ICC 해체를 요구해 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