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스포, 회원사 규제 현안 통합 관리체계 가동

코리아스타트업포럼이 회원사를 대상으로 규제·정책 현안을 상시 접수하는 통합 창구를 가동한다. 코스포는 5일부터 다음 달 9일까지를 집중 접수 기간으로 정하고, 스타트업이 성장 과정에서 반복적으로 겪는 제도적 애로사항과 규제 개선 과제를 폭넓게 수집한다. 접수 창구는 집중 기간이 끝난 뒤에도 계속 운영된다.

회원사는 코스포 홈페이지에 로그인한 뒤 ‘규제·정책 현안 창구’를 통해 관련 사안을 제출할 수 있다. 모인 현안은 규제전략위원회의 주요 안건으로 검토되며, 코스포의 핵심 규제 개선 과제로 분류·관리된다. 위원회 논의를 거친 과제는 정부를 비롯한 관계 부처에 전달해 제도와 정책 개선을 건의할 계획이다.

이번 현안 발굴은 지난 6월 출범한 규제전략위원회의 첫 공식 활동이다. 코스포는 규제 대응이 개별 기업이나 대표 개인의 역량에 좌우되던 방식을 보완하고, 회원사가 겪는 문제를 체계적으로 모아 전략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위원회를 신설했다. 쏘카가 위원장사를 맡았으며, 6월 킥오프 회의에서 현안을 상시 취합하고 관리하는 체계를 구축하기로 했다.

제출된 사안은 코스포 데이터베이스에 누적된다. 사무국은 각 현안의 진행 상황을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주요 경과를 회원사와 공유할 방침이다. 박정균 코스포 전략기획실장은 개별 기업의 힘만으로 풀기 어려운 규제를 회원사들이 함께 모으고 코스포가 전략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창구라는 취지를 밝히며 적극적인 참여를 요청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