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스포, 스타트업 규제 애로 상시 수렴체계 가동

코리아스타트업포럼이 회원사의 규제·정책 현안을 체계적으로 모으기 위한 상시 창구를 열고, 9월 9일까지 과제를 집중 발굴한다. 스타트업이 성장 과정에서 반복적으로 겪는 제도적 어려움과 개선이 필요한 규제를 폭넓게 접수해 공동 대응의 기반을 마련하려는 조치다.

회원사는 코스포 홈페이지에 마련된 ‘규제·정책 현안 창구’를 이용해 관련 과제를 제출할 수 있다. 접수된 사안은 단순 의견 수렴에 그치지 않고 코스포의 핵심 규제 개선 과제로 분류·관리되며, 규제전략위원회의 논의를 거쳐 정책 개선 안건으로 구체화될 예정이다.

이번 집중 발굴은 지난 6월 출범한 코스포 규제전략위원회의 주요 활동 가운데 하나다. 코스포는 지금까지 규제 대응이 개별 기업이나 대표 개인의 역량에 의존하는 경우가 많았다고 보고, 회원사의 현안을 지속적으로 수집하고 관리하면서 전략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위원회를 신설했다.

위원회 검토를 마친 과제는 정부를 비롯한 관계 부처에 정책 개선 사안으로 건의된다. 박정균 코스포 전략기획실장은 개별 기업이 독자적으로 해결하기 어려운 규제를 회원사들이 함께 모으고, 코스포가 이를 전략적으로 다루기 위해 창구를 운영한다고 설명했다. 집중 발굴 기간이 끝난 뒤에도 현안을 받는 상시 접수 체계는 계속 운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