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스닥 퇴출 기준 재검토·신산업 규제 정비 촉구

중소·벤처업계가 코스닥 시가총액 기준 상장폐지 제도의 보완과 규제샌드박스 원스톱 지원체계 구축, 디지털자산기본법 제정을 정부에 요청했다. 중소기업중앙회는 12일 서울 여의도에서 규제혁신 대토론회를 열었다. 한성숙 국무총리와 10개 관계 부처 관계자, 김기문 중기중앙회장 등 중소기업인 100여 명이 참석해 신산업 진입과 기업 성장을 막는 규제를 논의했다.

업계는 최근 코스닥시장의 변동성이 커지면서 실적이나 재무 상태와 무관하게 시가총액이 낮아진 중소기업까지 퇴출 위험에 놓일 수 있다며 선별적인 구제책을 요구했다. 지난 7월부터 시가총액이 30거래일 연속 200억원에 못 미치면 관리종목으로 지정되고, 이후 90거래일 가운데 45거래일 연속 기준을 밑돌면 상장폐지된다. 기준은 내년부터 300억원으로 오른다. 금융위원회는 우량기업과 부실기업이 섞이며 약화한 시장 신뢰를 회복하고 코스닥을 활성화하려는 조치라는 입장을 밝혔다.

규제샌드박스 분야에서는 신청 접수와 담당 부처 배정, 사후 관리까지 한곳에서 처리하는 센터를 국무조정실에 설치해 달라는 제안이 나왔다. 인허가가 수개월 지연되면 스타트업의 피해가 특히 크다는 이유에서다. 블록체인 업계는 스테이블코인 등 디지털 자산을 포괄하는 기본법 마련을 촉구했다. 관련 협동조합에서 활동하는 기업이 설립 당시 50곳 이상에서 현재 15곳 안팎으로 줄어든 상황도 제시됐다.

공공기관 공사용 자재의 분리발주 제도 개선도 과제로 올랐다. 한국토지주택공사 민간 참여 사업 등에서 부처 간 이견으로 분리발주가 이뤄지지 않아 건설 중소기업이 공공기관과 거래할 기회를 확보할 수 있도록 신속한 제도 개정이 필요하다는 요구다. 한 총리는 대통령 직속 규제합리화위원회가 28년 만에 격상됐으며, 신산업·신기술 분야 창업기업을 지원할 창업벤처 규제혁신위원회를 산하에 곧 신설할 예정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