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스닥 퇴출 기준 강화에 중소기업 보완책 촉구

중소기업계가 코스닥 시장의 변동성 속에서 상장폐지 위험에 직면한 기업을 선별해 구제할 수 있는 보완책을 정부에 요구했다.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 회장은 12일 서울 영등포구 중기중앙회 KBIZ홀에서 열린 중소·벤처·스타트업 규제 혁신 대토론회에서 최근 강화된 상장폐지 기준이 중소기업에 미치는 부담을 짚고 적극적인 규제 개선을 촉구했다.

코스닥 시가총액에 따른 상장폐지 기준은 지난달 150억 원에서 200억 원으로 상향됐다. 주가가 1000원에 못 미치는 이른바 동전주를 상장폐지 대상에 포함하는 기준도 새로 도입됐다. 김 회장은 상반기 수출이 5000억 달러에 육박해 사상 최대 수준을 기록했지만, 중소기업의 법인 파산 신청과 대출 연체율은 가장 높은 수준이라며 예산 투입 없이 기업 활동을 북돋울 수 있는 규제 혁신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건설경기 침체에 대응해 공사용 자재 직접구매제도의 적용 범위를 확대해 달라는 요구도 나왔다. 이 제도는 공공기관이 공사를 발주할 때 판로 지원이 필요한 중소기업 제품을 직접 사들여 건설사에 공급하는 방식이다. 최근 LH가 민간 건설사와 공동 시행하는 사업에도 직접구매 의무를 적용할지를 놓고 정부 부처 사이에 의견이 엇갈리면서, 360여 종의 공사용 자재를 생산하는 중소기업의 거래와 생존이 걸린 현안으로 부상했다.

토론회에서는 규제 샌드박스 개선, 인공지능 데이터 관련 규제 정비, 지방산업단지 입주 업종 제한 완화, 정부 조달사업 납품대금 연동제 도입도 건의됐다. 현장에서 다루지 못한 규제 과제 25건은 서면으로 정부에 전달됐다. 행사에는 한성숙 국무총리와 10개 관계 부처 관계자, 중소기업인 100여 명이 참석해 상장제도와 공공조달을 비롯한 중소기업 규제 현안을 논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