커틀러, 한미 산업협력에 정치적 뒷받침 촉구

웬디 커틀러 전 미국 무역대표부 부대표는 11일 한미 양국이 일부 통상 현안에 관계 전반이 흔들리지 않도록 더 큰 경제·안보 구도에 집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쿠팡 사태 이후 미국 내에서 한국 정부를 향한 불만이 이어지는 상황에서도 공급망을 비롯한 공동 과제를 해결하려면 긴밀한 협력과 양국 정치권의 지속적인 지원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커틀러 전 부대표는 2008년 미국산 쇠고기를 둘러싼 갈등이 당시에는 양국 경제관계에 장기적인 상처를 남길 듯했지만, 연속적인 협상을 거쳐 추가 안전장치를 마련하고 시장을 다시 여는 기반을 만들었다고 짚었다. 한국은 2021년부터 미국산 쇠고기의 최대 수입국이 됐다. 그는 양측이 정당한 우려를 외면하지 않은 채 핵심 쟁점을 계속 논의하고, 하나의 문제가 양국 관계 전체를 규정하지 못하도록 관리한 결과로 평가했다.

현재 한미 관계에는 2만8500명의 주한미군 주둔과 한국의 대규모 대미 투자 약속이 함께 놓여 있다. 한국 기업들은 미국 각지에 반도체와 배터리, 자동차 생산시설을 건설하고 있다. 고려아연은 테네시주에 핵심광물 제련소를 짓고 있으며, 현대제철은 루이지애나주 제철소 건설을 계획하고 있다. 이런 투자 움직임은 미국의 핵심 산업 재건 구상과 맞닿아 있다.

미국이 경제와 국가안보에 중요한 조선업 등 핵심 산업의 재건을 추진하는 가운데, 한국은 산업 규모와 숙련 인력, 상업적 경험을 두루 갖춰 이를 지원할 수 있는 몇 안 되는 국가로 꼽혔다. 조선과 반도체, 에너지, 핵심광물, 제약, 첨단기술 분야에는 협력을 확대할 여지가 있다. 이를 실제 운영시설과 탄력적인 공급망, 양질의 미국 내 일자리로 연결하려면 양국이 제한적인 무역조치를 둘러싼 우려를 관리하고 정치적 지원을 이어가야 한다는 주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