커틀러 “통상 이견 넘어 한미 전략 협력 강화해야”

한미 자유무역협정 협상을 이끌었던 웬디 커틀러 전 미국 무역대표부 부대표가 일부 통상 현안이 한미 관계 전체를 좌우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현재 아시아소사이어티정책연구소 부회장인 그는 무역의 무기화와 기술 경쟁, 공급망 취약성이 심화하는 만큼 양국이 개별 갈등을 관리하면서 전략적 협력을 강화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커틀러 부회장은 한국의 제한적인 무역 조치 일부를 둘러싼 미국의 우려가 양국 관계를 규정하는 상황은 어느 쪽에도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다만 문제가 된 조치를 구체적으로 밝히지는 않았다. 최근 쿠팡의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에 대한 한국 정부의 대응과 온라인 허위·조작 정보에 대응하는 개정 정보통신망법 등을 놓고 양국 사이에는 긴장 기류가 형성됐다.

과거 미국산 소고기 수입 문제는 통상 갈등을 대화로 해소한 사례로 제시됐다. 2003년 미국에서 광우병이 발생하자 한국은 미국산 소고기 수입을 중단했고, 2008년 시장 재개방 결정 뒤 국내에서 대규모 촛불시위가 벌어졌다. 이후 양국은 추가 안전장치에 합의해 갈등을 넘었으며, 한국은 2021년부터 미국산 쇠고기의 최대 해외시장으로 자리 잡았다.

안보와 투자 분야에서 쌓인 협력 기반도 부각됐다. 한국은 미군 2만8천500명이 주둔한 동맹국이며, 대미 투자 잔액은 2024년 900억 달러를 넘어 10년 전보다 두 배 이상 늘었다. 고려아연의 테네시주 핵심 광물 제련소와 현대제철의 루이지애나주 저탄소 제철소 건설 계획은 미국 산업과 공급망 재건을 뒷받침하는 사례다. 커틀러 부회장은 개별 분쟁의 타당성을 진지하게 따지되, 수십 년간 구축한 협의 채널과 실용적 해법을 다시 활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