캘리포니아, 정치 홍보 미표시 인플루언서 제재 추진

캘리포니아주가 정치 캠페인으로부터 돈을 받고도 이를 밝히지 않은 콘텐츠 제작자와 정치위원회에 건별로 최대 5천 달러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2023년 도입된 현행 공개 의무는 법원 명령을 거쳐야 해 집행에 수개월이 걸릴 수 있다. 민주당 소속 마크 버먼 주 하원의원이 마련한 법안은 공정정치실천위원회가 법원 절차 없이 위반 행위를 직접 제재하도록 권한을 넓히는 내용이다.

주지사 경선에서는 로스앤젤레스의 인플루언서 샤카 스미스가 70만 명이 넘는 인스타그램 팔로어에게 톰 스타이어 지지를 호소하면서 영상과 설명란에 유료 광고임을 표시했다. 그는 두 편의 광고를 제작하고 수천 달러를 받았으며, 캠프가 보상 사실 공개를 필수 조건으로 안내했다고 밝혔다. 2억1천500만 달러가 넘는 개인 자금을 쓴 스타이어뿐 아니라 다른 후보들도 인플루언서를 활용했지만, 일부 제작자의 미표시 의혹은 주 선거자금 감독기관의 조사 대상이 됐다.

정치권은 유명인과 대형 인플루언서에 더해 팔로어가 10만 명보다 적은 소규모 제작자와도 손잡으며 세분된 유권자층에 접근하고 있다. 2022년 존 페터먼 상원의원 후보 캠프가 방송인 니콜 폴리지를 활용한 영상과 2023년 켄 팩스턴 텍사스 법무장관을 옹호한 제작자들의 콘텐츠에서는 대가 지급 사실이 명확히 드러나지 않았다. 텍사스는 2024년 유료 정치광고 표시 규정을 마련했고 뉴욕주도 비슷한 제도를 검토 중이지만, 유타와 조지아의 관련 법안은 최근 몇 년 사이 무산됐다.

연방 차원의 공개 규정은 아직 없다. 애덤 시프 캘리포니아주 상원의원이 지난달 연방법안을 발의했으나 표결은 이뤄지지 않았고, 연방선거위원회에 자체 규칙 제정을 요구하는 움직임도 이어지고 있다. 제작자들은 투명성의 필요성에는 대체로 공감하면서도 소규모 창작자가 벌금과 법률 비용을 감당하기 어렵다는 우려를 내놓았다. 반면 대가 공개와 제재가 필요하다는 의견도 있어, 중간선거와 2028년 대선을 앞두고 정치 콘텐츠의 책임 범위를 둘러싼 논의가 계속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