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지노 제도 개편에 복합리조트 투자·고용 우려 확산

정부와 여당이 카지노 관광진흥개발기금 부담률 상한을 총매출액의 10%에서 15%로 높이고, 영구 면허를 5년 단위 갱신허가제로 바꾸는 관광진흥법 개정을 추진하면서 복합리조트 업계가 투자와 고용 위축을 우려하고 있다. 사업권 양도·양수 때 사전인가를 받도록 하는 방안도 개정안에 포함됐다.

정부는 15% 부담률을 새로 마련할 고매출 구간의 초과 매출에 적용할 계획이지만, 기준과 시행 시기, 경과조치는 시행령에 맡겼다. 업계는 인건비와 마케팅비, 시설 운영비, 감가상각비를 빼기 전 총매출액을 기준으로 기금이 부과돼 적자 사업장도 부담을 피할 수 없다고 지적한다. 약 2조원을 투자한 인스파이어는 카지노 면적이 전체의 4%가량인데도 2024년 약 168억원, 2025년 약 281억원을 납부했다.

대규모 선투자가 필요한 복합리조트는 카지노 수익을 호텔과 공연장, 컨벤션센터 등 비카지노 시설에 투입하는 구조다. 인스파이어는 2031년까지 관광 콘텐츠와 비카지노 시설에 약 1조3000억원을 추가 투자해야 한다. 업계는 면허 갱신과 사전인가의 지분율·지배권 변경 범위, 심사 기준, 처리기한, 금융거래 예외가 불명확하면 기존 금융구조와 후속 자금 조달이 흔들릴 수 있다고 보고 있다.

정책 불확실성은 금융시장과 노동 현장으로 번지고 있다. 롯데관광개발은 700억원 규모 전환사채 투자기관으로부터 350억원의 조기상환 청구를 받아 원리금 435억원을 자체 자금으로 갚아야 하는 상황이다. 국민연금 보유 지분은 10% 이상에서 2% 이상으로 줄었고, 회사 주가는 기금 인상 방침이 알려진 뒤 14% 넘게 하락했다. 카지노 노동조합들은 비용 증가가 채용과 임금·복지 축소로 이어질 수 있다며 지난 5일 국회에 의견서를 전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