칠서산단 제련업체 배출량 논란…정밀조사 촉구

NC함안 철서·남지 주민대책위원회와 경남환경운동연합, 공익법률센터 농본은 3일 경남도청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함안 칠서산단 납 제련업체에 즉각 가동중지 명령을 내려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들은 대기오염물질 발생량 축소 신고 의혹을 철저히 조사하고, 남지읍 주민을 대상으로 정밀 건강영향조사를 시행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단체들은 기후에너지환경부 실태조사에 제시된 수치를 근거로 업체가 연간 대기오염물질 발생량을 3.9t으로 신고했으나 실제 파악된 양은 364t에 이른다고 주장했다. 신고량과 조사량의 차이가 약 93배에 달하는 만큼 납 2차 제련 과정에서 나오는 납 등 특정대기유해물질의 관리 실태도 점검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조사 과정에서 대기오염 방지시설 훼손이 확인됐다는 점도 문제로 제기했다.

주민대책위와 환경단체는 주민 건강조사가 건강보험 데이터베이스 분석에 머물러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주민의 유해물질 노출 정도를 살피는 생체모니터링과 건강검진을 조사 범위에 포함해야 한다는 요구다. 경남도와 함안군에는 대기오염물질 허위 신고 여부를 토대로 가동중지 조치를 검토하고, 산단의 악취와 유해물질 문제에 주민이 참여할 수 있는 실효성 있는 협의체를 구성하라고 요구했다.

칠서산단은 2021년 악취관리지역으로 지정됐지만 주민들의 악취 민원이 계속되고 있다. 단체들은 악취배출시설에 적용하는 배출허용기준을 강화하고 관련 정보 공개 범위도 넓혀야 한다고 촉구했다. 아울러 칠서산단 악취관리 민관협의회를 구성해 배출량 신고 의혹과 방지시설 관리, 주민 건강영향 문제를 함께 다룰 수 있는 대응 체계를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